대한민국 해군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 일체의 자위권적 대응 지지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 일본 정부의 인식 개선 촉구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안규백(사진·서울 동대문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과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화) 밝혔다.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해상초계기가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상대로 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사건을 계기로 한일 군사당국 간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거듭되는 일본의 초계기 위협비행으로 갈등이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한국 정부의 재발방지 요청에도 계속되는 일본의 도발행위 및 후속조치는 한일관계의 건전한 형성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34명은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역내 안정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해군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 일체의 자위권적 대응 지지 ▲2019년 1월 23일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에 따른 11차례의 경고 및 한·일 직통망을 통한 수차례의 경고에도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이 이뤄졌다는 점에 대한 심각한 유감 표명 및 일본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 ▲2018년 12월 20일 발생한 위협비행과 관련해 일방적인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함에 대한 규탄 및 조사 참여 촉구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건설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인식 개선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안 위원장은 "최근 반복되는 일본 해상초계기의 위협비행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다. 가상의 사실로 분쟁을 조장하고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는 등 무책임한 후속조치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저의가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사과와 성찰을 통해 유럽의 지도국으로 자리매김한 독일의 길을 걸을지, 아집과 독선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길을 걸을지는 전적으로 일본의 선택에 달렸다.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진실과 정의를 좇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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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