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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법안]날로 늘어가는 흡연인구…담배 규제 나서는 국회

    기사 작성일 2019-01-25 17:33:39 최종 수정일 2019-01-25 1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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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담배수입액 5억 8708만 달러…전년대비 큰폭 상승
    담배규제 법률 이원화·규제 사각지대 상존 등 입법규제 미비
    국회, 배출성분표기·청소년 및 영유아 보호 등 규제방안 마련

     

    지난해 국내 담배수입액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전자담배의 경우 전년보다 2배 가까운 증가폭을 보이며 담배수입 물량을 견인했다. 문제는 담배수입은 늘어나고 있지만, 청소년 보호나 전자담배 등에 대한 규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현행 담배관련 법제가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원화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는 전자담배를 현행 규제체계 포함시키는 입법안과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담배수입액 5년 최고치…전자담배 이용 급증 

     

    최근 국내 담배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수입액과 중량이 모두 큰 폭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징은 전통적인 잎담배 물량이 줄어든 대신 전자담배 등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수입 총액은 5억 8708만 달러로 전년(4억 7945만 달러)보다 22%가 증가했다. 잎담배 원료와 담배제품, 전자담배 등 담배와 관련한 전체 수입액과 물량이 최근 5년치를 기준으로 최고 수준이다. 물량면에서도 2016년 7만 4679톤, 2017년 7만 8211톤, 2018년 7만 9074톤 등 증가 추세다.

     

    관세청에서는 분류하는 담배 수출입 코드는 잎담배와 담배부산물(2401), 시가·셔루트·시가릴로·궐련(2402),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과 에센스(2403) 등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담배의 경우는 2403에 포함된다.

     

    항목들을 살펴보면 전자담배의 수입액과 수입중량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전자담배, 제조담배 등의 수입액은 2억 7324만 달러로 전년(1억 4104만 달러)보다 93%가량 늘었고, 수입중량도 지난해 2만톤으로 2017년(1만 4700톤)보다 36% 증가했다. 전자담배가 2017년 6월부터 시판된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큰 폭의 성장세에 전자담배가 얼마나 영향을 줬을지 짐작할 수 있다.

     

    시가와 필터가 없는 궐련인 셔루트(cheroot), 가는 담배인 시가릴로(cigarillos) 등의 수입액도 8408만 달러로 전년(5630만 달러) 대비 49%가량 늘었고, 수입중량도 지난해 5558톤으로 2017년 (3351톤) 대비 65%가량 증가했다.

     

    다만,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담배의 경우는 수입액과 수입중량이 모두 감소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의 지난해 수입액은 2억 2974만 달러로 2017년 2억 8210만달러 대비 약 18% 가량 감소했고, 수입중량도 지난해 5만2610톤으로 2017년 6만 91톤에 비해 12%가량 줄었다. 

     

    최근 5년 담배 수입현황.jpg

     

    ◆법률 이원화·낮은 정보공개 수준 등 담배 입법규제 미비

     

    전자담배의 폭발적인 증가세에 비해 국내의 입법규제는 미비한 실정으로 평가받는다. 이비안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제품 규제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담배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크게 소관 법률의 이원화와 낮은 정보공개 수준, 전자담배에 대한 미흡한 규제 등을 꼽았다.

     

    먼저, 담배관련 규제가 이원화돼 하나로 묶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진흥법'을 따르는데, 담배사업법은 기획재정부 소관의 담배사업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부교수는 "담배세가 많이 걷혀서 좋아하는 부처가 있는 이상 정부의 금연선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담배제품성분에 대한 정보공개도 유해물질에 한정하고 있어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못 미친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 외에도 담배 맛을 다르게 내도록 하는 매혹제나 담배 잎을 감싸는 종이·필터 등 구성물질과 이들이 담배와 결합해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성분도 조사·공개토록 한다. 일부 유해물질만 공개하도록 한 국내와는 차이가 있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자담배나 새로운 종류의 담배들은 현행법으로 규제가 힘들다는 점도 지적된다.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은 연초 잎은 담배 원료에는 해당하지만, 담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담배 잎을 활용한 수제담배는 법률규제를 받지않는 것이다. 특히 담배사업법에는 전자담배를 '불을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 불이 아닌 전기로 가열하는 방식의 경우 규제가 불가능하다.

     

    ◆성분표시 강제, 청소년은 보호…규제 고삐 죄는 국회


    국회에는 일반 궐련담배와 전자 담배 등에서 나오는 주요 성분을 포장지와 광고에 표기토록 하고, 액상니코틴의 흡입 등으로 인한 영유아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용기에 포장하도록 하는 등 규제책을 담은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심도있게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담배 연기 속에 포함된 주요 물질에 대한 표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담배의 포장지 등에 각종 발암성 물질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담배사업법에는 담배 한 개비 연기의 주요성분과 함유량을 표시토록 하고 있어 괴리가 있다.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의 담배 연기에 대한 주요성분을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준하도록 한 것이다.

     

    전자담배 이용자가 늘면서 전자담배도 일반궐련담배처럼 유해성분을 경고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줄을 잇는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배의 성분 표시를 일반 궐련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에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성분과 함유량을 포장지에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를 쪄서 '증기'형태로 배출하기 때문에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연기뿐만 아니라 증기형태의 담배도 주요 성분을 포장지 및 광고에 표시토록 했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자담배 증기에 포함된 주요성분의 최대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제조·수입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액체형태의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 용량, 증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 및 함유량을 포장지에 포시토록 했다.

     

    전자담배의 취급을 안전하게 하는 법률안도 눈에 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자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들이 만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도록 안전용기나 포장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조항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담배 법률안.jpg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영업소에서 담배노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초·중·고등학생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해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안의 영업소에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해 청소년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앞서 두 개정안이 제한된 구역 내에 진열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전 영업소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됐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당사국에 모든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금지와 영업소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인 만큼 이러한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한 특별 배려·지원 대상에 군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군장병의 흡연율은 20대 성인 남성 전체 흡연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15년 국방부·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입대전 하루 평균 흡연량은 7.3개비에서 11.8개비로 늘었고, 주요 이유로 스트레스와 호기심, 동료의 권유 등으로 조사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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