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 열고 선거제도 개혁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안(案), 야3당 안, 자유한국당 안 이견 커

전체회의 대신 소소위 열고 구체적인 논의 이어가기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4일(목)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향후 소(小)소위원회(이하 소소위)를 꾸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당 차원의 선거제도 협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고, 여당은 제대로 고민도 하지 않고 비판하는 건 정치공세라며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냐고 맞섰다. 결국 논의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지역구 253명·비례대표 47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200명·비례대표 100명으로 비율을 조정하고,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을 도입해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다.

 

지난 23일에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의원정수 330석 기준으로 협의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 또는 이중등록제(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로 등록) 도입 긍정적 검토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의원정수는 10% 늘리되 의원세비 감축 등을 통해 국회의 전체 예산은 동결하고,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의 경우 2대 1 또는 3대 1 범위에서 협의하자는 것이 골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안을 던진 민주당 협상안, 자당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킨 야3당의 협상안을 두고 자유한국당만 협상안을 내지 않는다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안이 협상 가능한 안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장 의원은 원내대표로부터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접점을 찾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면서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100만명 이상 인구 밀집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한 300인 동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200석으로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안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지역구 선출방식을 100만명 이상 인구 밀집 대도시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 줄이는 방식의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제안한다.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방식은 민주당이 제안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중에서 접점을 찾자"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한 안에 대해 접점을 찾아준다면 원내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원총회에서 제안해보겠다. 제 책임 하에 사실상의 정개특위 차원의 협상안이라고 봐도 좋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집권여당이 제시한 안 중에 가장 개혁적인 안"이라며 "한국당과 야3당은 하루라도 검토하고 고민한 흔적없이 '가짜'니 '짝퉁'이니 '무늬만 개혁'이니 하는데 이건 정치공세다. 야3당과 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맞섰다. 이어 "이번 안의 핵심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비율을 적어도 2대 1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비례성이 떨어져 사표가 나오는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국회의원 300인이 다 지역구에 매몰돼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이 문제다. 지역구 정치의 편향과 부작용이 너무 과도하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권력구조와 연계한 선거제도 개혁, 특히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느닷없는 당리당략적 주장 아닌가"라며 "내각제와 권력구조를 연계시켜서 선거제도를 논의한다는 건 정개특위 판을 깨는 거고 선거제도 개혁하지 말자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사실상 진전을 못하게 하는 한국당의 무책임한 모습을 결론적으로 지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는 굉장히 당리당략적이다. 호남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5%를 못넘어가고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는 한국당 죽이기 밖에 안 된다"면서 "현재 (민주당)안은 당리당략이 숨어있는 안이다. 민주당이 고심했겠지만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 1로 하는 안을 제시하는데 역사를 쭉 검증해보니까 6대 국회 때는 3대 1이었다"면서 "2대 1은 너무 과격한 안이고 220대 80정도로 하면 정치적 갈등도 해소하면서 그런대로 괜찮은 안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민주당이 제안한 의석배분 방식은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민주당이 내놓은 방안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5당 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래서 짝퉁"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 많은 세력들이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게 되고, 한국 사회의 가장 '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5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조그마한 성과라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초조한 마음이 든다"면서 "지금 1월 말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개특위에서 공방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각 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다수결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패스트트랙(신속 안건 처리)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생략하고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는 제도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 안, 야3당 안, 도농복합형(한국당 장제원 의원안)은 좁힐 수가 없다.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을 동원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방이 계속되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전체회의를 계속 운영해가되 논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각 당 간사들과 제가 소소위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논의해갈까 생각한다"면서 "1월 말까지 합의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주 중 5당 원내대표들에게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보고 드리고 이후 정치 협상 병행도 요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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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