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업무보고
정부위원 참석률 저조 문제…업계-정부 간 이견 좁혀지지 않는 점 지적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가상화폐 거래·ICO 등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

26일(수)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진행한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업계 의견과 정부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답답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질의에 나선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은 산업간 융합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부처·산업간 칸막이 규제를 없애고 민간과 협의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했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면서 "이 위원회 역할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슈에 대해 범부처가 모여서 민간도 함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해 '탁상위원회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에 정부위원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1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위원 참석현황을 보면 과기정통부 장관님도 3차까지 나가고 올해는 한번도 안 갔다.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초반에는 조금 했었는데 (나중에는) 차관도 대참을 안하기도 했다"면서 "정부의 의지 부족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학기술혁신위원회는 절반 이상의 위원들이 절반 이하의 참석률을 갖고 있고, 산업경제혁신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며 "사회제도혁신위원회도 16명 중에 6차 회의는 5명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산업경제혁신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 등 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에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스마트 가정과 자율주행차 산업을 키우겠다고 말했다"면서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통부는 보다 열의를 갖고 2기 때는 제대로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일부 차관이 대참한 경우도 있었고 차관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통상 그 부처 안건이 없었던 경우"라고 해명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계속 같은 질의를 또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1년 넘게 업계 측 의견과 정부 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거의 99% 전문가들이 ICO(가상화폐 공개 :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문제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서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정부는 ICO는 금지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하겠다 이런 태도를 완강하게 고수를 하고 있다"면서 "어느 세미나를 가도 더 들을 것도 없이 얘기가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성태(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4차산업혁명에 대한 진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일단 거버넌스가 상당히 잘못돼 있다. 그렇게 해서 진단이 잘못되면 그에 대한 처방이 잘못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처한 중차대한 문명사적 대전환에서 정부부처가 그에 대한 조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정부가 4차산업혁명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며 "우리나라가 지금 미래가 없이 표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연초 투기광풍이라고도 불렸던 비트코인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규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손쉽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세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접근이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이다. 전체 불씨를 다 꺼뜨릴 위험에도 강력한 규제 발동을 했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를 너무 안하면 미래세대의 과실은 커지겠지만 현세대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규제를 너무 많이 하면 현세대는 안전해지겠지만 미래세대에 돌아가는 과실이 너무 부족해질 수 있다는 두 가지 양면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블록체인 전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규제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지난 6월에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블록체인 발전 기본 전략도 발표하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국경이 없다. 그래서 국제적인 규율 체계하고 궤를 같이 해야 하는데 국제적 기준이 안 정해졌고, 일부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의 경우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건 금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 ICO 등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 시장 안정성 등을 균형있게 볼 수밖에 없다.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금융감독원이 진행하고 있는 ICO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 "실태조사는 다 됐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분석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이 남아서 1월 중에는 (결과 발표가)가능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정리를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 금감원이 중심이 돼서 파악한 바를 봐도 ICO에 대해 상당히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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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