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일 등 외국법률 번역문 104개국 1만 240여건 구축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회전자도서관과 국회법률도서관에서 '외국법률번역DB(데이터베이스)'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한다고 26일(수) 밝혔다.

외국법률번역DB는 2006년부터 정책·입법 관련 외국법률을 국회도서관이 자체 번역하거나 타 공공기관이 번역한 법률을 수집해 구축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법률번역 데이터베이스다. 현재까지 일본, 중국,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04개국 1만 244건의 외국법률 번역문이 구축됐다.

국회도서관은 국회 내부와 일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해 오던 외국법률번역DB를 법조계·학계 등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각 열람실 내에 개인도서 반입과 이용도 허용한 바 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앞으로도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입법 지원기능뿐 아니라 국가중심도서관으로서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법률번역DB 대국민 공개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된 국가자원을 공개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글로벌 법제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