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마약사범 1만 4123명…최근 6년간 54%↑
마약사범 기승부리지만 정작 기소율은 하락세

 

젊은 층과 노인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금태섭(사진·서울 강서구 갑)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2017년 1만 4123명으로 6년간 54% 증가했다. 반면 마약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같은 기간 47%에서 41%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소율은 35.8%로 더욱 낮아졌다.

 

 

연령별 마약사범은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많았지만 미성년자와 20대, 60대 이상에서 증가폭이 컸다.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같은 기간 20대도 750명에서 2112명으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마약사범은 693명에서 1491명으로 늘어났다.

 

 

지역별 마약사범은 부산이 인구 10만 명당 3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경남, 서울, 인천·경기, 강원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노인들은 큰 문제의식 없이 양귀비를 재배·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공급루트 차단, 적발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