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8-10-04 15:15:16 최종 수정일 2018-10-04 15:15:16
2016년 1.50%, 2017년 1.44%에 그쳐…정기예금 금리에도 미달
"무역보험기금 보다 안정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용수익률 제고해야"
해외수출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무역보험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이 시중 정기예금 금리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사진·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무역보험기금 운용 현황' 및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기금 운용 수익률은 2016년 1.50%, 2017년 1.44% 등 2년 연속 시중 정기예금 평균금리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른 순수저축성 정기예금 금리는 2016년 1.54%, 2017년 1.65%다. 무역보험기금은 보험비용 지출 등 향후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여유자금을 일정 수준 적립할 필요가 있는 금융성기금이라는 점에서 기금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조 9827억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는 5년 전인 2013년 2조 1046억원과 비교하면 41.7%(8780억원) 증가한 것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 중 개별위탁 운용과 연기금투자풀 운용에서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지난 5년간 직접운용 수익률은 2.27%인데, 개별위탁운용은 1.8%, 연기금투자풀 운용은 2.05% 수익률에 그쳤다.
어 의원은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보험기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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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