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중재안 거부한 여당과 정부에 대안 제시할 것 요구
"마냥 기다릴 순 없어…현재로서는 대화·타협의 길 막혀"
상황 변화 없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4법 처리 불가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수) 방송4법 처리와 관련해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개최한 '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방송4법을 강행처리하지 않고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여당은 19일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 방송4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6월 18일과 25일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우 의장은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이 강조했다. 국회의장에게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회의장실로 찾아와 항의하고 농성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막상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망스럽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국회가 바로 그 과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야당의 안이 마뜩잖으면 정부 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진척이 있고, 그것이 국정 책임이지만 정부는 국회를 외면했고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회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능한 여야합의로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방송법 중재안 등 국회 현안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방송 4법 입법과 공영방송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극한 갈등의 악순환이 다시 되풀이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합니다.

 

더는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서야 합니다. 그래야 강 대 강 대결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제대로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공적 자산인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지배구조 말고도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해 해결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라는 현장과 학계의 지적이 무겁고 뼈아픕니다.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회의장실로 찾아와 항의하고 농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장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책임을 자처해 대화와 타협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자 거부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실망스럽기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 추진", 120개 국정과제 중 6번 과제로 박혀있습니다.

 

국회가 바로 그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안이 마뜩잖으면 정부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척이 있고, 그것이 국정 책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를 외면했고 거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은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방통위의 극단적 파행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합의를 구실로 여당에 책임을 넘겼습니다. 갈등을 방치하고 방조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필요성만큼은 여야의 의견이 접근해있습니다. 대화하고 타협할 용기만 있다면, 소모적인 악순환을 멈추고 새로운 길,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길을 낼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은 입법 강행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중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자는 의장의 중재안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길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방송법에서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습니다.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가능한 여야합의로 그 길을 찾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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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