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3일(수) 「순직해병 특검법」 상정 관련 본회의 발언

국민의 뜻에 따르고 유가족의 눈물 닦아주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는 점 강조
"국민 60% 이상이 특검법 도입 의견 주신 만큼 국회가 사안을 마무리지어야"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민심 요구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 내려달라"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발언에서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던 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순직해병 특검법이 발의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채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이 순직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때 그 가치가 있다"며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해 그동안 지연된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특검을 통해 그동안 국민이 가졌던 의혹과 진상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순직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본 법안은 정부로 이송하게 된다. 정부는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국회는 정부의 행정 권한을 존중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문]순직해병 특검법안 상정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발언

 

채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순직해병의 유가족은 진실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며 가슴 속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국회가 나서 진실규명을 하루빨리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르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던 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순직해병 특검법이 발의되었고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해 그동안 지연된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검을 통해 그동안 국민께서 가졌던 의혹과 진상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법안 처리 이후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를 위해 공론의 장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도 요청드립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본 법안은 정부로 이송하게 됩니다. 정부는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는 정부의 행정 권한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끝>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