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월)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등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 주최
농산물 가격 폭등세 지속하며 식량안보지수 OECD 국가 중 39위 기록
농산물 수입 늘면 식량주권 훼손…'식량안보' 아닌 '식량주권' 초점 맞춰야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 위한 법·제도 정비 제언도
윤미향 의원 "농산물 가격과 농민소득 보장할 수 있는 법 제정 필요"
 

 

소멸하는 농업의 가치를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책임농정'으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위성곤·이원택·윤미향 의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강순중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식량위기는 이미 현실화됐으며, 최근의 물가폭등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기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최근 농산물 가격 폭등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식량자급률(식량 소비량에서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식량안보지수(GFSI, Global Food Security Index)는 OECD 국가 중 39위를 기록했고 곡물자급률은 20% 초반, 밀자급률은 1%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외국산 농산물을 무관세·저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 당장은 숨통이 트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식량 주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45년 만에 최대의 쌀값폭락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1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그 중 최악은 치솟는 물가를 잡겠다면서 사시사철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를 남발하며 저관세 수입 농산물을 들여와 국내농산물 가격을 파탄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식량안보'가 아닌 '식량주권'에,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책임농정'으로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호영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2년 간 친환경농업은 계속해서 정체 및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친환경 직불금을 확대할 것 ▲탄소흡수원으로서 유기농지를 인정하고 보호법을 제정할 것 ▲농산물 인증제도를 통합관리할 것 ▲친환경 공공먹거리 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식량주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농정으로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크다"며 "'제2 양곡관리법' 등 농산물 가격과 농민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