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원수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투명성 헌장」의 주요 내용과 한계 살펴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9일(목) 『프랑스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국가원수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투명성 헌장」을 둘러싼 논쟁』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7년 프랑스에서 「국가원수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투명성 헌장」(이하 투명성 헌장)이 발표된 배경과 이를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한 법률은 없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지위와 역할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8월 투명성 헌장을 발표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국제회의 동행, 국민과의 소통, 엘리제궁 행사 감독 등으로 규정했다.보수·사례금 지급은 금지했고, 관련 지출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적인 감독을 약속했다.

 

투명성 헌장은 프랑스 최초로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원 방식을 규정한 문건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법적 효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공식 지위를 부여하고 국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거셌고, 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직접 규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프랑스의 투명성 헌장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원 범위를 정치 이슈로 처음 제기했지만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인 정체성과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67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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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