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4년 5월호]

 

독일은 GDP(4.12조 유로) 기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자 3위 수출국으로, 세계 최대 단일경제권인 유럽연합(EU) 내수시장에서 EU 전체 인구의 18.8%, GDP의 24.4%를 차지하는 유럽 내 최대 경제국이다. 독일은 높은 기술 수준 및 생산성, 축적된 사회간접자본, 효율적 직업교육훈련 체제, 안정적인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높은 국가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독일 경제 위기의 원인과 예산 위기

 

독일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 -3.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21년(3.2%)과 2022년(1.8%)에 반등을 보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2023년 G7 국가 중 유일하게 역성장(-0.3%)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지만, 우리나라 경제구조 및 상황과 유사한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겠다. 먼저, 수출주도형·제조업 중심형 경제 특성상 전쟁 발발 이후 급격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쟁 이후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이 2022년 겨울부터 안정되기는 했지만, 러시아로부터 공급받던 저렴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PNG)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되면서 기존보다 높은 수준에서 에너지 가격이 형성됐다. 높은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집약적인 제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운송 및 물류에도 영향을 주어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었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과대한 것도 원인이 됐다. 중국은 독일의 제4위 수출 대상국이자 제1위 수입 대상국으로, 수입과 수출을 합한 전체 교역액은 중국이 가장 높다. 중국의 고성장 국면에서 대중국 수출이 독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면, 최근 중국 경기 침체는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독일 경제도 동반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 공급 부족은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잠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구매력 저하 및 경제성장을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주된 원인으로 생산성 둔화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을 지적하면서, 독일 인구고령화의 급격한 가속화를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정부의 예산 전용조치(부채로 조달한 600억 유로의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23·24년 기후변화 대응 기금으로 전용)를 위헌판결함에 따라, 독일 정부 내 기 편성된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예산 공백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차 보조금 조기 폐지, 태양광 시설 보조금 삭감 등 각 부문별로 재원을 삭감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확대 여력이 더욱 부족해졌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독일 헌법상의 부채제동장치를 존치하며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예산 번복에 따른 혼란의 대가를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는 비판도 컸다.

 

독일의 대응과 전망

 

뮌헨 Ifo 경제연구소, 베를린 독일경제연구소, 킬 세계경제연구소 등 독일의 5개 주요 경제기관이 발표한 공동 경제전망 보고서는 올해 독일의 성장률 전망치를 0.1%로 하향했다. 이는 지난가을에 발표했던 1.3%에서 하향된 수치다. 다만, 2025년 독일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5%에서 1.4%로 소폭 하향 조정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 정부도 미·중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변화와 녹색 전환 및 첨단기술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세계적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의 전환과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독일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발표한 '성장기회법안'이나, EU 역내 친환경, 디지털 산업 육성을 위한 EU 차원의 노력을 주도하며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독일은 지난해 7월 최초로 포괄적 대중 전략을 의결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본 원칙을 세웠다. 이는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 국제질서 변경 시도, 사이버보안 위협 등에 우려를 표현함과 동시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자 경쟁자임을 명시해, 무역, 통상, 투자 등의 분야에서 유대관계를 이어가지만 첨단전략산업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제정한 '전문인력 이민법'은 해외 숙련노동자의 자격, 경력 등을 완화함으로써 해외 숙련노동력의 독일 노동시장 편입이 더 빨리 진행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노동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독일의 수출주도형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OECD 국가 중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28%)인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하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독일 양국에게 최대 교역국인 상황도 공통점이다. 201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최근 출생률이 급감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가 빠른 편으로 노동 공급인력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점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독일이 겪고 있는 경제 부진이 우리에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제조업 및 수출 의존 경제구조 개선, 수출입 상대국의 다변화를 위한 조치, 전문인력 활용 확대와 같은 노동공급 확대 방안 등 독일의 노력과 성과를 우리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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