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평화·안보 의제란

1990년 이후 분쟁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조직적 강간을 계기로 분쟁 속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논의 끝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 10월 무력분쟁 지역의 여성에 대한 조직적 폭력이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선언하며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안보리결의 132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회원국은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유엔은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여성·평화·안보 의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증진 노력

한국은 2014년도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필리핀(2010), 네팔(2011)에 이어 세 번째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국가행동계획 수립 이후 성실히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차기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4기 국가행동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분쟁 지역에서 개발협력사업을 확대하거나 분쟁 관련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는 등 여성·평화·안보 의제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지역 내 여성·평화·안보 의제 확산에 기여한 주된 공여국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는 유엔여성기구 아시아 태평양 사무소(UN Women Asia and the Pacific)를 통해 다수의 여성·평화·안보 관련 사업을 후원하였으며, 외교부 역시 2018년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 분쟁 하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중점으로 다루며 생존자 지원과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고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글로벌 차원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확산과 관련하여 여전히 한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호 및 회복 영역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여성·평화·안보 관련 국제개발협력이나 인도적지원 사업은 여성·평화·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사업의 규모나 내용이 선진 공여국에 비해 미흡하여 글로벌 차원의 여성·평화·안보 의제 확산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과 여성·평화·안보 관련 국제규범 리더십 강화

 

현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12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다자외교 차원에서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외교안보 정책 분야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은 2024~2025년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여성·평화·안보는 평화유지·구축, 사이버안보, 기후변화와 더불어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키워드 아래 발표한 네 가지 중점 과제 중에 하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여성·평화·안보 의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인 영향력과 기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19년 10월 결의안 2493호가 채택된 이래 여성·평화·안보와 관련된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기후안보나 사이버안보 등의 핵심의제를 선정하여 한국이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국제규범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후안보 및 사이버안보와 같이 기존에 관심이나 자원이 집중되지 않았던 신흥 안보 이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2024년에 새로 도입될 예정인 대한민국 4기 국가행동계획 역시 이러한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을 반영하여 포괄적 안보 의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여성·평화·안보 의제 관련 주도권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 윤지소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여성정치 및 페미니스트 국제정치이다. 대표적 연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성평등 ODA 전략 연구』, 『외교안보 정책의 성주류화 방안: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청년여성의 정치의식과 정치세력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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