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capital city)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 도시이며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는 국부 창출의 중심지로, 수도이전 효과의 파급력은 상당히 크고 강력한 이행 동력이 요구된다. 1945년 이후 브라질, 탄자니아, 말레이시아, 독일 등 약 20여 국가가 수도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도 일부 국가에서 주요 국책사업으로 수도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경험에 대한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몽골, 이집트는 수도 기능의 전체 또는 부분을 이전하는 수도이전 사업을 추진 중으로, 각 국가의 추진 현황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신수도 2024년 8월 1단계 완공 예정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에서 동칼리만 지역으로의 수도이전을 공식 발표했고, 2022년에 신수도 이름을 누산타라(IKN, Ibu Kota Nusantara)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수도이전 개발행위에 착수하며, 신수도법 제정 및 신수도청을 설립했다. 2045년까지 5단계에 거쳐 신수도 개발 완료를 목표하며, 2024년 8월까지 신수도 정부핵심구역(KIPP)으로 대통령을 포함하여 39개 정부 부처를 이전하고 공무원 9천 명 이주를 계획하는 첫 단계 개발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컨설팅 및 탄소 중립형 상수도시설 지원사업(환경부 ODA), 침매터널 건설 타당성 조사(EDCF), 신수도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구축(국토교통부 ODA) 등의 국제개발협력을 추진 중이다.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 발주 PPP가 늘어나며 글로벌 민간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집트 뉴캐피털시티, 정부청사 이전 및 공무원 이주 후 2단계 진행

 

이집트는 카이로의 인구과밀을 해결하고 신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카이로 동쪽 45㎞ 지역에 인구 규모 최대 650만명의 신행정수도(NAC, New Administrative Capital)를 건설 중이다. 2050년까지 약 700㎢를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이고, 2023년에 2단계에 착수하였다. 현재 정부 공무원 4만 8천명이 신행정수도에 이전하여 근무 중이고, 1천500세대가 신수도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신행정수도 사업비로 58억 달러를 추산하며 수십억 달러의 정부재원 소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집트 정부는 토지매각을 통해 개발재원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 건설 완료까지 많은 시간과 과제가 남아있지만,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정주 환경 조성이 앞으로의 과제로 보여진다.

 

 

몽골, 고대 수도인 하르호린으로의 수도이전 준비 중

 

2020년 5월 결의된 몽골 장기발전정책 「VISION 2050 결의안」에 신수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같은 해 12월에 대통령령으로 하르호린 시를 21세기 몽골 미래 번영 중심지로 개발할 것을 공포했다. 현재 몽골의 수도이전 사업은 건설공사 착수 이전의 준비 및 계획단계에 있다. 2023년에 「오르혼밸리 도시 설립에 대한 의회 결의안」이 승인되었고 신 하르호린(New Kharkhorum City) 도시건설을 규정하고 있다. 2024년 3월에 '신 하르허린 국제도시계획 공모전'이 공고되었고 7월 16일까지 도시개념 공모 접수를 통해 8월에 계획안을 선정하려 한다. 몽골의 수도이전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대규모 국책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법제정, 재정계획, 단계별 도시계획 및 조직구성 등, 향후 이와 관련된 정책컨설팅 및 공무원 역량강화 등 협력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 추진방안

 

앞서 설명한 수도이전을 진행 중인 일부 국가가 한국의 수도이전 경험 교류를 요구하며 정책컨설팅 및 역량강화 등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 경험이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뤄진 성공적인 수도이전 추진 사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과 국토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한 행복도시 건설 경험은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공공 외교정책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다. 추진 과정 제반의 정책, 제도,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와 교훈은 수도이전을 진행 중인 해외국가에 필요한 경험이다.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은 해외국가의 수요가 명확하며 정부의 개발협력 방향인 패키지·대형화·브랜드화가 가능한 모델로 우리나라의 해외도시 인프라 개발 및 협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행복도시 건설경험이 우리 내부의 역사적 기록에서 글로벌 협력을 위한 지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지적 자산 패키지로 구축하여 교류할 수 있는 브랜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방설아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도시부문의 국제개발협력,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이다. 대표적 연구로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방안 연구』,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과 제도개선 방안』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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