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공지능법」은 신뢰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 위해 제정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금지된 AI 시스템' 등 네 가지로 분류해 서로 다른 규칙·의무 부과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6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4호(통권 제242호) 『규제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을 발간했다.

 

지난 3월 13일 유럽의회에서 가결된 「EU인공지능법」은 유럽연합이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으로, EU이사회 승인을 거쳐 발효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U인공지능법」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금지된 AI 시스템 ▲고위험 AI 시스템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 ▲최소 위험 AI 시스템 등 네 가지로 분류해 서로 다른 규칙과 의무를 부과한다.

 

'금지된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3천5백만 유로(약 5백억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7%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고위험 AI 시스템'과 '제한적 AI 시스템'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5백만 유로(약 2백20억원)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3%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구체적인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 내에서 AI 제품·서비스와 관련해 영업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우리나라 사업자도 「EU인공지능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명우 관장은 "우리나라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AI 규제법을 마련하기 위해 「EU인공지능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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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