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7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본금 5조→10조원, 보증한도 자기자본 70→90배 상향
토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
수주비리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필수적으로 지자체 입찰 제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
동일 하자가 반복 발생하는 자동차 하자 추정 기간을 6개월→1년 연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7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 3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현행 5조원), 자기자본의 90배(현행 70배)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를 늘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려는 취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 설정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토지의 용도·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집약적인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해 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해 도시 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심복합개발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이외에도 20명 이내의 토지 등 소유자, 신탁업자·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계획 수립시 부여되는 규제 특례를 받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공급 등 공공 기여를 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제도와 소프트웨어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입 이후 일정 기간에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하자 추정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차종 등을 고려한 특정 자동차에 대해 사고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고차시장에서 침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인천국제공항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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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