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수)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의회 중심의 신산업 지원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
행정부가 중심이 돼 대기업 주축으로 선진국 벤치마킹하는 성장전략 한계 봉착
미국식의 입법부 권한 강화하는 방안, 유럽식의 사회적 대화 확대하는 방안 제시
산업계·노동계 포괄하는 전국조직 기반 부재, 미국식 모델 한국형 접목이 현실적
중장기 의제 기능 강화, 산업정책 관련 갈등 조절, 상임위 중심주의 실질화 등 필요
"국회 주도의 산업 지원체계 마련하기 위해 입법 권한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김진표 의장 "세계 각국 첨단과학기술 패권경쟁 벌여…대한민국은 지금 중대기로"

 

 

행정부가 중심이 돼 대기업을 주축으로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기존의 행정부 중심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의회 중심의 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공동대표: 김진표 국회의장·홍영표 의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공동주최로 열린 '2023년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종합토론회: 의회 중심의 신산업 지원 거버넌스 구축'에서다.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거버넌스그룹장은 '입법부와 산업정책 거버넌스'란 주제의 발제에서 "민간 부문의 성장과 다원화된 경제 체제에서 행정부의 선도적인 의제 제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그룹장은 과거와 비교할 때 우리 국회의 역할은 강화됐지만 갈등조정 기능이 여전히 취약하고, 사회적 대화는 산업계·노동계를 포괄하는 전국 조직 기반이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행정부 주도 산업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식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유럽식으로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그룹장은 미국의 산업 지원체계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경쟁을 활성화하는 규제자의 역할에 집중하고 예외적으로 국방분야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미국 의회는 권력 분립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혁신산업은 정부의 산업정책보다는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 부상했다"며 "미·중 경쟁의 심화로 중국에 대한 제재와 미국 산업 지원체제 강화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박 그룹장은 유럽의 산업 지원체계에 대해 "산별노조, 경영계, 정부의 중앙집중접 타협으로 고용 안정,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을 꾀했다"며 "고도의 숙련도 향상에는 유리하나 전격적인 혁신에는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다당제 연합정부와 강력한 정당 규율이 있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있다. 노동계·산업계를 대변하는 전국 조직과 정당이 존재한다"며 "연합정부가 갖는 특성상 양당제에 비해 정책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박 그룹장은 우리 국회의 산업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 의제 기획기능 강화 ▲중장기 산업정책 관련 갈등을 조절하는 여야 간의 경쟁과 타협 촉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실질화와 상향식 분권형 공천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의 경우 전국 단위의 위계적 직능조직이 부재해 입법부 역할을 강화하는 미국식 모델을 한국 현실에 적합하게 보완해 도입하는 방안이 현실성이 높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영국 등에서는 입법을 통해 행정부에 특정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련 법·제도를 마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며 "국회 주도의 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입법 권한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산업지원 정책 관련 법은 주로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하거나 정부의 권한을 규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가 국가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는 데 그치고 있다. 행정부에 예산 계획과 수립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우리 산업분야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연구개발(R&D) 확대, 인력 양성, 제도 개선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러 한계에 부딛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추격자 오류에서 벗어나 선도적인 산업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생존을 걸고 첨단과학기술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기로에 서 있다"며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제18대국회 때부터 미래전략산업과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연구하고 각종 연구의제를 발굴했다. 종합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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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