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월) 국회입조처 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예산의 역할' 토론회
2021년도 결산 기준 116.9조원 기금 중 47.3%인 55.3조원 사업 미투입 잉여자금
주요 재원인 국민주택채권·청약저축 2012년 21조원→2021년 41.9조원 증가 등 요인
2014~2022년 잉여자금 연평균 수익률 2.44%…공공임대주택 융자수익률보다 낮아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위한 공공주택 확보 위해 주택도시기금 투입하는 방안 제시
기금 활용주체를 지자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다각화하는 방안도

 

 

100조원이 넘는 주택도시기금 가운데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 절반가량의 잉여자금을 적극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기금 활용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기금 운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4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 주거공익법제포럼, 재단법인 동천 공동주최로 열린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예산의 역할' 토론회에서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2021년 결산 기준 116조 9천억원의 기금 중 약 47.3%인 55조 3천억원이 사업에 투입되지 않고 남았다"며 "주택도시기금이 주로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성 기금임을 감안하면 정책당국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지 부족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2년 45조 4천억원 수준이던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2021년 116조 9천억원으로 157% 늘었다. 같은 기간 국민주택채권은 9조 7천억원에서 18조 8천억원으로, 청약저축은 11조 3천억원에서 23조 1천억원으로 각각 94%, 288% 증가했다. 둘을 합친 시장을 통한 신규조달은 21조원에서 41조 9천억원으로 갑절가량 늘었다.

 

전체 주택도시기금 조성액 중 약 30%는 융자·출자 사업에 투입되고 잉여자금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20여 투자기관에 맡겨 운영되고 있다. 2014~2022년 잉여자금 연평균 수익률은 2.44%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평균 융자수익률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예치금회수가 모두 증가해 기금 조성액과 공공주택사업 지원 여력이 이전에 비해 현저히 늘었다"며 "주택청약저축 해지로 인한 지급 등 유사시에 대비한 적정유동성 차원으로 이해하기에는 과도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목적성 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같이 수익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기금 자체를 키우는 것이 주요 목표인 타기금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도시기금 잉여자금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을 첫 번째 대안으로 손꼽았다.

 

박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주택도시기금의 소극적 운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공공주택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방식을 유연화하는 한편, 활용주체를 지자체는 물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로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자체 차원에서 소규모의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기금에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의 낮은 기금 접근성이 잉여자금 발생의 원인 중 하나"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분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인사말에서 "쪽방·고시원 등 비정상주거에 거주하는 가구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은 3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운용 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돼 좋은 정책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주거정책 예산은 주거권 보장 실현의 핵심이기 때문에 구체적 분석과 심층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익적 필요성이 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국회도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더 애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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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