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금) 이태규·문정복 의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정책 토론회
현행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 대학 구조개선조치 적용에 부적합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 제정해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할 것 제안
사업양도 관련 법 근거 및 구조개선 위한 임시이사 역할 규정 마련해야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委·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기관 설치 필요 의견도
문정복 의원 "사립대학 안전책 제공하고 대학개혁 입법 촉구할 것"
이태규 의원 "기본법 제정 관련 여야 이견 좁히고 교집합 만들어야"

 

 

지방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들 대학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태규·문정복 의원 주최로 열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벼랑 끝,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에서다.

 

발제를 맡은 전윤구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 사립대학 사이에서 정원미달, 대학폐교, 파산 및 통·폐합 등의 위기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등 기존 교육관련 법령이 적절한 대처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대학 구조개선에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 간 합병 방식 이외에 사업양도와 같은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해당 법령에 의거해 대학 재생을 위한 대학의 인수 또는 통·폐합과 같은 상대적으로 신속한 구조개선조치를 취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을 따로 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양도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의 재정이 극도로 어려워 구조개선조치조차 시도해보지 못하고 폐교의 위험에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개선을 위한 임시이사의 의사결정을 일정한 한계 안에서 미리 법률로 정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대학 잔여재산의 공익법인 혹은 사회복지법인 설립 용도 재산출연을 허용할 것 ▲관할청이 「고등교육법」 상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고, 법인에 대해서도 해산명령을 내릴 때 대학법인의 기존 임시이사 또는 정이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청산인을 별도로 선임할 것 ▲대학의 유휴부지나 폐교부지의 신속하고 원활한 매각을 위해 해당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자체가 매입해 지역 주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혁신지원본부장은 "위기의 사립대학을 두고 선제적 구조개선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 경영자문을 실시하고, 사립대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및 사립대학구조개선 전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며 "운영 중인 대학의 구조개선과 조속한 폐교 사후처리를 위해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속도감 있는 폐교 재생을 위한 지자체 역할도 논의됐다. 정환석 전라북도 남원시 기관유치팀장은 "남원시 서남대 사례를 볼 때 대학 폐교로 발생하는 지역문제를 오롯이 해당 지자체에서 감내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폐교된 캠퍼스를 활용해 지역 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에서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국가지원이 가능해지면 속도감 있는 폐교 재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문정복 의원은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에 안전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학 개혁과 관련한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지방대학 구조개선작업과 관련해 여야에서 4건의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특정사안에서 견해 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좁히고 교집합의 영역을 만들어 경영위기 대학에 새로운 활로·기회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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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