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2년 11월호 특집 '2023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기고 통해 밝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보다 31.4조 원이 증가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5.2%로 2018년 이후 최소 수준이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총지출 증가율을 5.2%로 늘리긴 했으나 윤석열 정부 예산안의 특징은 긴축 재정이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증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지출,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지출 상승 등의 이유로 의무 지출이 전년 대비 12.7% 증가한 반면,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또 다른 특징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구조조정이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 편성됐던 7천53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922억 원(△6.1만 개) 감액 편성했고 대신 민간형 일자리를 소폭 늘렸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 예산 감액도 지출 재구조 사업의 예다. 반면 사병 월급, 소상공인 채무조정, 청년목돈마련, 청년주택, 부모급여 등 국정과제 예산은 늘렸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상황에 비춰볼 때 이런 정부 예산안 편성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 등 대외 환경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등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는 통계 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OECD는 내년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췄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1.9%로 예상하며 정부 전망치보다 무려 0.6%p 낮게 예측했다.

 

특히 1천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도 같다. 재정 당국은 낮은 연체율, 높은 고신용차주 대출 비중, 금융기관 건전성 등의 이유로 구조적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이는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차주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0.25%p 올라갈 때마다 전체 자영업자 연간 대출 이자 부담은 1.6조 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5억 원이며 다중채무자 비중도 56.5%에 이른다. 인플레이션 억제와 한미 간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금리 인상 릴레이가 불가피하다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취약차주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엄격한 재정준칙을 앞세운 긴축재정으로 경기 연착륙과 민생 경제가 맞이할 위기를 막아줄 충분한 역할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재정당국은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내세우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의 국가부채 증가량은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반면 BIS(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017~2019년 평균치 대비 2020년 이후 한국의 가계부채는 10%p 증가해 선진국의 3%p의 3배 이상 증가했다. 거시건전성을 앞세운 긴축 재정이 가계 경제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내수 침체 위기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다.

 

재정당국에 대한 신뢰와 윤석열 정부의 혈세 낭비 논란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큰 논쟁 지점이다. 2021년 기획재정부는 61조3천억 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발생시켰다. 초과세수 발생은 재정당국의 세수 추계 역량의 문제를 넘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회비용의 문제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 총 6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동안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재정당국의 재정 여력 논란을 되새겨보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또한 새 정부가 추진한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혈세 낭비 논란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사안이다. 당초 대통령실의 약속과 달리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직접 비용 외에도 국방부 이전, 청와대 활용 등 필요한 예산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집행 내역을 바로 검증할 수 없는 예비비 사용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 타당성, 예산 지출 규모를 검토하지 않고 이전부터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혈세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대단히 강하다.

 

국민의 삶 보다 두텁게 보살필 것

 

예산은 숫자로 표현한 정책 의지다. 한반도 정세 불안정,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불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 전반, 특히 국민 개개인의 삶이 상당한 위기 앞에 놓여 있다. 한편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등 전환의 분기점에 직면해 있다. 우리 국회는 대내외 불안정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보다 두텁게 보살피며 디지털과 에너지 혁신을 순조롭게 이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우리 국회는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한 차례도 지키지 못했다. 올해 또한 지난 5년간 지켜온 예산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놓고 진행하는 만큼 어느 해보다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어느 때보다 어려운 대내외 위기 극복에 여야가 다른 마음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지 않고 심도 깊게 심사하되 불필요한 정쟁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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