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2년 11월호 특집 '2023년도 예산안의 쟁점과 과제' 기고 통해 밝혀

 

경기침체에 직면한 2023년 한국경제

2022년 국내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글로벌 주요국 경기 둔화 등 대외경제의 악조건 속에서 경기 하방리스크 압력을 직접 받았다. 그 결과 국내 경제는 전기비 0%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 선행지수마저 하락세로 전환되어 향후 경기 둔화 또는 경기침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 2.5%보다 0.3%p 하락한 2.2%로 전망하고 있으며, 한국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더 아래인 2.1%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심지어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 10월에 2.0%로 전망했다.

2023년 경제전망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주요국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고환율 등으로 국내 순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과 정부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축소되고,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기 둔화, 인플레 등 동시다발적인 위기에 기인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가계 및 기업 등 민간 경제 주체들의 체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점이며,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다.

따라서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경기 안정’이며, 재정 정책의 방향 역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또한 민간 경제 주체들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 정책, 소비와 투자 진작 대책 등 전반적인 위기대응 정책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정부 예산안이 경기 안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또한 취약계층의 안전망 확보, 소비와 투자 진작 등 전반적인 위기 대응 정책에 부합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보자면 100점 만점에 50점짜리 예산안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재정총량을 보면 2023년 총수입은 625.9조 원(전년대비 +13.1%, 2차 추경대비 +2.8%)이며 2023년 총지출은 639.0조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2% 증가했지만, 2차 추경대비해서는 40.5조 원 감소한 △6.0%다. 지출의 경우를 보면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가했지만, 2차 추경에 대비해서는 40.5조 원이 감소한 수치다.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재정정책 기조를 확대에서 긴축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건전 재정기조 유지를 운운하면서 국세 수입 감소를 전제로 한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다. 2023년 경기전망에서 우선 두 가지를 봐야 한다. 하나는 소비 위축이고, 또 하나는 일자리 감소다.

2023년 민간소비는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대면 활동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에 따른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감소하면서 회복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2.7%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3.7%보다 1% 낮은 수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정부소비의 경우 재정지출 구조 조정 등으로 인해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년 5.3%보다 1.3%p 낮은 수치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는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간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소비 진작이 필요한 내년 상황과도 맞지 않는 역주행 정책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일자리 예산이다. 내년도 고용시장은 위축될 전망이다. 2023년 실업률은 3.3%로 올해 3.1%보다 0.2%p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신규취업자수의 경우도 27만 명으로 올해 78만 명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3년 정부예산안에서 고용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고용예산은 1.9조 원 감소했다. 직접일자리 규모도 2022년에 비해 4.7만 명 감소했다. 지금은 좋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많은 일자리가 중요한 때다.

 

국민, 민생, 경제우선의 3원칙하에 예산안 심사 진행

2023년 경기전망을 고려했을 때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경기 안정’이며, 재정정책 방향 역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2023년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 경제 주체들의 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사를 국민우선, 민생우선, 경제우선의 3원칙하에 심사를 진행할 것이다.

2023년 경기전망에 기반한 바람직한 경제정책에 역행하는 정책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더불어 민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감사원 예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할 예정이다.

예산은 국민의 삶이다. 따라서 국민의 삶에 복무하지 않는 예산은 그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존재감 있는 예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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