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률"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확정하지 말고 선거 후 보완 바람직"
"북한 핵위협 대응과 인태지역 자유항행 위한 한미협력 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CNN과 뉴욕타임즈 등 미국 주요 언론사 기자·편집자 등으로 구성된 '한미 언론교류 프로그램 기자단'을 접견했다. 김 의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슈, 한국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 등 외신이 주목하는 한국 현안을 놓고 기자단의 질의에 허심탄회하게 답했다.

 

김 의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기자단 질의에 "미국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안으로 내국민대우 원칙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가 타격을 받으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전기차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고, 전기차 내 배터리 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해야 하며, 전기차 내 배터리 부품이 북미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천500달러를 지원(소비자 세액공제)한다.

 

김 의장은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지난 5월 21일)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미 FTA 내국민대우 조항을 근거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간에)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자단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입법조치를 질의하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시장에 대한 한국 전기차 기업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의 세제·재정지원 등 국내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회에서 9월 1일 여야가 만장일치로 '한미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도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우려가 크고, 미국이 세계인에게 전달해온 약속과 메시지에 이 법이 부합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안보 이슈에 대한 한국의 역할에 관한 질의에 '한반도 평화'라는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간 두 가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북한은 한국·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도시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첨단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배치하고 한미가 기동훈련을 자주 수행하는 등 북한 핵위협에 대한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만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한국·미국·일본·호주 등 태평양 인접 국가들의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대립이 격화하는 한국 정치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한국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이 민생문제나 국가이익은 등한시하고 정파적 이익이나 임박한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했기 때문"이라며 "정당과 정치인들이 민생문제 해결과 국가이익을 위해 노력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미국 측에서 에밀리 런즈 CNN 선임기자, 캐슬린 킹스버리 뉴욕타임즈 오피니언 편집자, 윌리엄 헤니건 타임지 기자, 브리타니 톰 NBC뉴스 프로듀서,케빈 크노델·케이틀린 페럴 기자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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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