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 분석' 보고서
가계대출 73.5%가 '변동금리'…기준금리 추가 인상시 가계 부담 커져
대출금리 1%p 상승시 가계부담 12.5조원 증가…국민총소득의 1.05%
금리 오르면 신용위험·소비위축 등 우려…특히 자영업자에 부담 가중
"취약계층·자영업자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정책적 대응 강구할 필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1% 오를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12조 5천억원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신용리스크와 소비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9월호에 포함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이자상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종전 0.5%에서 0.75%로 올랐다. 지난해 5월 역대 최저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15개월 만에 인상한 것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재정으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이 심해졌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 기준금리 인상의 주된 이유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연결된다. 그간 가계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동결에도 지난해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연내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수 있고,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 상승 등의 영향을 종합할 때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이 우려되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2분기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한 1천80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대출이라는 점이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잔액기준)은 올해 7월 기준 73.5%에 달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더 오르면 그만큼 이자상환 부담이 커진다. 향후 대출금리가 1%p 오르는 경우 전체 가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상환 금액은 약 12조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1천196조 3천억원 대비 약 1.05%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고서는 대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 이자상환 부담 증가로 신용위험이 상승하고,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미 인구전략분석과 분석관은 "특히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이자증가액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의 신용위험 증가와 소비위축에 대응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정책적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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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