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1년 9월호 특집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교육위원회는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수단을 탐색하는 위원회다. 교육 문제의 근원은 저출산과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 기인한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부족과 재정위기, 비대면·디지털 교육의 확산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 고교학점제도의 도입에 따른 학교 현장의 대비 태세 점검 등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미래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고등교육기관 학생 부족과 재정위기

 

현재 지방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미충원과 등록금 동결 및 수도권·지방대학 양극화 등이다. 2021년도 전체 대학의 입학생 충원율은 91.4%이고, 전문대학의 전국 입학생 충원율은 84.4%에 불과하다. 교육위원회는 2021년 5월 6일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고등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교육재정교부금 확보와 모집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모집정원 유보제' 도입과 학사 운영구조 다양화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따라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정원의 재구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졸업-대입-취업 구조 혁신 정책과 대학이 스스로 혁신 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학력격차와 사회성 결핍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학생의 공감 능력을 배양하는 학교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의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 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분석'을 보면, 서울 시내 중학교 382곳에서 코로나19 이후 국·영·수 과목의 중위권 학생 비중이 줄고, 하위권은 늘었다. 국회는 8월 본회의에서 '기초학력보장법'을 통과시켜 교육회복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정부는 학생의 교육 회복을 위해 2024년까지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도움닫기, 맞춤형 학습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학기 등교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과후학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방과후수업은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비해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온라인 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가 있으며, 전문대학의 경우 학습결손이 심각하다. 대학은 온라인 교육 실시와 방역 등으로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재정지원 확대 및 각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2022년 예산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대학 산학연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에 관한 요구와 관심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학점제 정착 위한 정책과제 논의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에 따른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192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다. 정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도입은 고교체제개편(외고·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책과제다.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교원 및 학교 공간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공약으로 제시된 이후 20년 이상의 산고를 거쳐 출범한 교육기구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려는 장치다. 2022년 7월 중순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및 국민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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