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월) 국회입조처 '퇴직연금 사전지정제도 보완 과제' 간담회
2022년 7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제도 도입돼 시행 중

전체 가입자의 88.5%가 초저위험 상품 가입해 수익률 제고 효과 미미

1년간 기간수익률은 10.13%…초저위험 상품 4.56%, 고위험 상품 14.22%

수탁자 책임 관점에서 상품 설계, 운용성과 경쟁 유인할 공시체계 강화 등 필요

 

 

지난 2022년 7월 도입된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수탁자 책임 관점에서 고효율의 적격상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월)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퇴직연금 사전지정제도 도입 이후 현황 및 보완 과제'에서 발제를 맡은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연구위원은 "경제의 저성장 환경에서 시장금리에 기반한 원리금보장상품은 연금자산의 실질가치 유지에 부적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평균 1%대를 보인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대상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41개 퇴직연금사업자가 279개 적격상품을 판매·운용 중인 가운데 1년간의 시범운영 기간(2022년 7월~2023년 6월) 전체 가입자(200만명)의 88.5%인 177만명이 초저위험(원리금보장상품)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험 상품은 9만명(4.5%), 중위험 상품은 8만명(3.5%), 고위험 상품은 6만명(3.0%)에 그쳤다.

 

적립금 기준으로는 전체(1조 1천19억원)의 85.2%(9천393억원)가 초저위험 상품이었고, 저위험 상품은 806억원(7.3%), 중위험 상품은 488억원(4.4%), 고위험 상품은 332억원(3.0%)인 것으로 집계됐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1년간 기간수익률은 10.13%로, 초저위험 상품은 4.56%, 고위험 상품은 14.22% 수익률을 기록했다. 남 연구위원은 "단기적 시장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사전지정운용 적격상품의 기대수익률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디폴트옵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고효율의 적격상품을 설계하고 이를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남 연구위원은 "적격상품의 위험관리와 수익성과는 금융기관의 책임"이라며 "퇴직연금사업자는 엄중한 수탁자 책임 관점에서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감독당국에 대해서는 ▲원리금보장상품을 적격상품에서 제외하거나 운용기간을 제안하는 방안 ▲퇴직연금사업자간 운용성과 경쟁을 유인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상품공급자인 자산운용회사를 퇴직연금제도에 편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남 연구위원은 "당국은 단순히 가입자 유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운용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퇴직연금 사업자 간 운용성과 경쟁을 유인할 수 있는 공시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