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23일(금) 제41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감치명령 없어도 제재 가능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 '위기임산부' 추가해 생계비·상담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하는 등 지원 강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주체에 교육감 포함해 규정 명확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23일(금) 제41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 3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를 축소해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지원 대상에 '위기임산부'를 추가해 생계비와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기임산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규정을 준용해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으로 정의했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출생신고를 할 때 제공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지자체에 교육감이 포함된다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일부 교육청에서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등 교육청 지원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취지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폭력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에 판결 관련 통계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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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