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목) 제41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野, 대통령경호처의 과잉경호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 정권"
한덕수 총리 "경호규칙에 따른 것…법이 미비하면 국회에서 개정 가능"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가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상황 지적도
與, 의료계 파업으로 중증환자 등 피해 입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 주문

한 총리 "2천명이면 40개 의대 평균 50명 증원…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대통령 독일·덴마크 국빈방문 취소 두고 영부인 문제 관련 여부도 질문

 

 

국회가 22일(목) 제413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실시한 비경제분야(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는 대통령경호처의 과잉경호 문제,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 파업,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국빈방문 취소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정권인 것 같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연구개발) 예산을 문제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의대정원 문제를 얘기하는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고 있다"며 "어떤 규정에 근거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부 이뤄졌던 행위들은 경호 규칙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의사협회와 28회 이상 회의를 해서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 정책을 만들고 의대정원 문제도 그 일환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무조건적인 '입틀막' 이런 것보다는 관계 법령, 법규를 검토해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시 묻자, 한 총리는 "국가원수를 경호한다는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법이 미비하다면 국회에서 좀 충분히 논의해 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잇단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를 문제 삼으며 "이런 부분들은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 기능이라든지 여러 기능을 통해 견제를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의 도전(권한쟁의심판) 내지는 (법률)개정 요구는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2천명 규모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셨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대가 40개인데 2천명이면 한 대학에 50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40개 대학을 검토했는데 평균 50명을 늘리는 정도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중증환자를 제대로 대처하고 있느냐"며 "의사분들이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할 수는 있지만 환자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환자가 피해를 본다"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현재까지는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이런 영향 때문에 수술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국빈방문 취소와 관련해 "우리가 국빈방문을 할 때 역대로 영부인이든 여사님이든 배우자와 함께 나가지 않은 적이 기억나느냐"고 물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정확한 사례는 기억 못하고 있다"며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의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 순방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화요일(20일)에 정상간 통화에서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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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