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22일(월)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지원 과제』 보고서
우리나라 경계선 지능인(IQ 70~85 해당) 약 565만~667만명으로 추산
생활고 등 위험요인 높은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에 대한 육아지원 전무
법적 근거 두고 무료 검사→지자체 통보→현황 파악→지원시스템 마련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정에 가정방문서비스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 생활고,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2일(월)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의 나홀로 양육은 의도치 않은 아동학대·방임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85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린다. 일상생활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정신건강에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IQ의 정규분포도에 따라 규모를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계선 지능인의 규모는 약 565만~66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10월 5일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달 기준 57개의 지자체·교육청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다. 이 중 34개 조례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주로 교육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제21대국회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를 규정하고 국가·지자체에 경계선 지능인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서 출산하고 초기양육하는 한부모 중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가정의 양육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희망복지지원단(각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팀)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지정해 가정방문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허미숙 입법조사관은 "원가족 부재 또는 관계 단절로 인해 자녀와 단둘이 고립된 가정환경에서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의 고충은 육아의 고단함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가족 지원은 아동학대 예방, 아동 균형성장, 아동 및 부모 권리 보호라는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95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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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