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금) 최재형 의원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사적 간병비 연 10조원 규모 추정…고령화 가속화 할수록 사회적 부담 증가
정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요양병원 간병 지원 1차 시범사업 실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환자 2023년 230만명→2027년 400만명 확대 계획
1일 간병비 2만원으로 5분의 1 이하로 줄어 총 10조 6천877억원 경감 예상
재원 마련, 인력 확보, 전문성 제고, 서비스 모형 구축 등 철저한 준비 필요
최 의원 "초고령사회 앞두고 국가가 간병비 책임지는 공적구조 체계 구축"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과 급여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소요 재원 마련, 간병 인력 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고령화 시대, 국민의 사적 간병비 규모와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병 급여이므로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간병인 자격기준·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간병 남용방지 대책, 재원 조달 방안, 간병전문요양원 제도 신설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국비로 실시하고, 2026년 1년간 2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모형 고도화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는 2008년 3조 6천억원, 2018년 8조원, 2022년 10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환자가 2023년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확대된다"며 "사적 간병비 부담이 1일 10만~15만원에서 2만원으로 5분의 1 이하로 감소해 2027년까지 총 10조 6천877억원이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간병비 급여화 전제조건으로 서비스 남용방지 대책을 세울 것과 간병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강 회장은 "간병에 대해 낮아지는 비용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해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간병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이 강북삼성병원 간호본부장은 "1일 2만원 정도로 돼 있는 환자부담금과 의료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이라며 "초기에 지정된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중등도, 노령화에 대한 간병요구를 파악해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정부 발표에서 간호사가 현장 상황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 조정으로 칸막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병동·재활 지원인력이 수행가능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와 병동·재활인력의 업무가 혼재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의학적중증도, 간호필요도, 간병요구도 등 다양한 서비스 모형과 인력 모형, 재원 마련 방안, 개인과 사회보험의 책임, 국민 동의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재형 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간병비와 간병의 질을 책임지는 공적구조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더 이상 간병이 개인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되지 않도록 입법·정책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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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