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조처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보고서
2019년 공공기관 총부채 525조 1천억원…전년 대비 21조 4천억원 증가
에너지·SOC 등 주요 12개 기관이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80%를 차지
사채발행 의사결정 체계 조정, 공공요금 현실화, 경영실적 연계 등 제시

 

 

공공기관 부채가 2013년 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부터 반등, 재무건전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슈와 논점: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부채 증가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며, 설립 근거법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규정돼 있거나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배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 궁극적으로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밖에 없다. 2021년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총 350개 기관으로, 전년 대비 10곳이 늘었다.

 

2020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861조 1천억원, 총부채는 525조 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2조 8천억원, 21조 4천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총부채는 615조 8천억원(2019년 586조 3천억원)으로 5년간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 부채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부채 중점관리 12개 기관이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과 함께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한 공공기관 사채발행액의 지속적 증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원가이하의 요금제 등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의 사채발행 등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조정하는 방안 ▲공공요금과 원가 사이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 원가검증 절차를 제도화하는 방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과 경영실적 평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상태의 건전성 확보, 공적기능의 효율적 수행, 투명한 회계처리 등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위해 2019회계연도 기준 17개 공기업에 대해 시행하는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을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기관인 39개 기관으로 확대·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용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기관 부채감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