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양도소득세 완화는 시장에 줄 시그널이 아냐"

 

박병석 국회의장은 13일(수)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완화 얘기는 시장에 줄 시그널(신호)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정부가 흔들리거나 선거 때문에 정책이 변경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주게 되면 시장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론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장은 "국가적으로나 국민 전체적으로 보나 가장 절박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 긍정과 부정의 양쪽 측면을 균형적으로 파악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낮아져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구는 줄어들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주택수요가 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공급과 수요를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창흠 장관은 "지금 국민들께서는 서울 주택이 추가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상황이다. 3기 신도시에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기 전 4∼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충분한 물량이 공급 가능하고, 매우 다양한 공급 방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2019년과 2020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 가구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지금 런던, 암스테르담, 파리 등도 1인 가구가 50%가 넘는 만큼 우리도 1인 가구 증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방에는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