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의 열쇠는 통합의 정치…국민의 명령이자 국회 의무"
"국민통합 궁극의 완성은 개헌…권력구조 개편해야 갈등 줄어"
"도덕성검증 비공개로 하되 더 철저히…인사청문제도 개선해야"
"美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문제 인식하도록 노력하는 것 중요"
"세종국회의사당 서두는 것이 좋다…올해 내 설계 발표할 계획"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수) 신년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국민통합의 열쇠인 국민통합의 정치"라며 "우리 사회 당면 과제인 민생과 안전도 국민 통합 바탕이 돼야 한다. 국민통합을 이뤄낼 때만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국회가 갈등을 유발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 마음 하나로 모으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 간절한 요구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국민의 마음과 바람을 저희 가슴깊이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도록 통합의 정치에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간담회에서는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 ▲세종 국회의사당 추진 ▲국회 원격영상회의 진행과 관련한 쟁점 ▲국회부의장 장기간 공석(空席) 문제 등이 거론됐다.

 

 

아래는 박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국회의 지난해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선 아쉬운 점은 원 구성이 자연스럽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가적 위기의 절박성과 민생의 심각함이 다른 것을 다 덮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산과 법률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 우리 국회가 6년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지난해 말까지 모두 1346건을 통과시켰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개원한 이래 제일 많은 숫자다. 법안 처리 통과율은 20.3%로 제17대 국회 이후 가장 높다. 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회의를 할 수 있는 「국회법」을 통과시켰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의장이 참여하는 당 대표 회담, 원내대표 회담, 여야 중진회의 같은 것을 정례화함으로써 소통채널을 마련했다는 자부심도 있다.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걸음을 내딛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 국회 내부적으로 비정규직 전원이 올해 1월부터 모두 정규직의 지위를 갖게 됐다는 점도 뜻깊은 부분이다.

 

-의장께서 생각하시는 국민통합 계획이 궁금하다. 또 정치권에서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이에 대한 입장은?
▲사면 문제부터 말하자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입법부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다.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진영의 골이 너무 깊고 이념의 과잉 상태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촛불 정신에 다라 민주적으로 탄생한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가 하면, 상대를 경쟁과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국민통합을 이룰 때만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고민이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존경받는 인사들이 들어와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가 되길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의 제도적인 완성은 개헌에 있다고 본다. 권력구조를 개편해 권력을 분점할 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한 편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의 제도를 갖고서는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 권력구조 개혁으로 권한의 분산 이뤄야 한다. 그리고 국회가 그 권한 가져올 때 제대로 목소리 내려면 표를 얻은만큼 의석을 얻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현행 선거제도 함께 고쳐야 한다. 진정한 국민통합을 가져오는 제도적 장치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다.

 

-「국회법」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표결이 가능하다. 향후 임시국회에서 실제 원격영상회의가 도입되나. 원격영상회의가 도입되면 민주주의 원칙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어떤 경우라도 국회는 멈춰선 안 된다. 국회는 물리적으로 코로나에 취약하다. 국회의원 300명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1500명이 넘는 출입기자가 있다. 한국 사회 각계각층 취재하며 함께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분들이다. 그간 국회 내 대책본부 중심으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영상회의를 꼭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의장으로서 확고한 생각이었다. 미국 경우 영상토론과 표결뿐 아니라 대리투표까지 허용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국회법」을 개정해 비대면 영상회의의 틀을 만든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다. 지금까지 국회서 영상회의 141회 있었는데, 특히 상임위와 국감에서 62회의 영상회의가 성공적 진행됐다는 것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해 원 구성의 여파로 국회부의장 한 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다. 해법은?
▲그 문제와 관련해 '문은 닫혀있지만, 빗장은 걸리지 않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문이 열리려면 안에서 당기든 밖에서 밀든 양측 뜻이 맞아야 한다. 새끼가 알 밖으로 나오려면 어미가 밖에서 쪼고 안에서 새끼가 쪼아 껍질 깨뜨리는 줄탁동기(啐啄同機)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생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국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국가 전반과 국민의 삶 전반에 광범위하게 닥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방향 제시하길 바란다. 책임있는 여당의 포용력, 그리고 대안정당으로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최근 개혁입법 추진을 선언했다.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 점과 관련한 생각이 궁금하다. 그리고 지난해 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을 표결할 때 의장께서 한 표를 행사한 것과 관련해 야권의 반발이 있었다. 한 표를 행사한 배경을 듣고 싶다.

▲국회 법안처리의 원칙은 충분한 토의와 최대한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권력기관 개혁 등 몇 가지 사안에서 큰 충돌이 있었지만 법안처리 건수와 예산안 등이 순조롭게 합의로 통과된 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는 정부와 여야에, 특히 여당 측에 강조한 것이 있다. 우선 충분한 토의를 거쳐 달라는 것이다. 정부에게는 중요한 정책과 법안, 예산안 등에 있어서 사전에 국회와 협의하되 야당과도 충분히 논의·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때 역시 국회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표출하고 합리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미리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여당 원내대표에게도 간곡한 말씀을 드렸다. 저는 이런 정신에 따라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무제한토론 종결 과정에서 의장이 표결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답변드리겠다. 우리 헌법과 법률이 의장의 표결권 뿐 아니라 토론권까지 규정하고 보장한다. 그 표결권과 토론권은 의장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장의 의무이기도 하다. 역대 모든 국회의장은 그 표결에 참여했다. 예를 들어 이번 상황과 가장 유사한 것이 2011년 6월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토론 종결이다. 당시 지금의 국민의힘 소속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께서도 토론 종결에 투표했다. 그에 대해 의장이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의장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

 

-인사청문 제도가 후보자의 정책역량을 검증하려는 의도와 다르게 '신상털기'나 '인신공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지난해 11월 인사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합의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향후 인사청문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인사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합의로 채택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된 데는 세 가지 원인이 있나. 하나는 국민의 도덕적인 요구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후보의 자격 문제가 있다. 다른 하나는 야당의 입장에 대한 문제도 있다. 1년전 20대 국회에서 여야 중진의원이 함께 모여 의견을 모았다. 그 자리에서는 인사청문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도덕성 검증은 미국처럼 비공개로 하되 정책검증은 공개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은 비공개라고 해서 기준이 느슨하거나 묻고 가는 것이 나리라는 점이다. 충격적인 일이 있다. 한 부처 장관 후임자를 고르는데 무려 40여명에게 제안하고도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 심지어 직업관료로서 사무관부터 시작해 현직 차관에 있는 분도 장관 권유를 사양했다. 왜 그런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사회 지도층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인사청문제도의 도덕성 검증이 가진 폐단도 우리가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 한 나라의 한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을 구하는데 40여명이 사양하는 현실이 과연 옳은 것인지 진지한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여야가 합의해 TF를 구성키로 했으니,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합의해 결과를 제시하길 희망한다.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정책과 도덕성 분리하자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장인 제가 5부 요인이 계신 가운데 말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다시 말하지만 도덕성 검증은 철저하게 더 엄격하게 할 것이고, 청와대 검증 수준에 상당하는 거의 모든 자료를 검증위원 받아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여야의 문제라면 적용시기를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균형발전의 큰 축인 세종 국회의사당과 관련해, 「국회법」의 개정에 앞서 오는 2월 공청회 일정 등이 예정돼 있다. 향후 전망과 비전이 궁금하다. 또 국회 통합데이터센터 건립 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는 크게 두 사지 관점이다. 하나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리적 거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또 하나는 경제 권력 모두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전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지역에 우리 국민의 절반도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구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이제 114억원의 예산이 생긴 만큼 오는 2월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안에 법률·제도 정비 완료하고, 올해 안에 설계를 발표하려는 게획을 갖고 있다. 통합 데이터센터는 올해 기본게획을 발표할 것이고 이번 국회 안으로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전국에 복수의 데이터센서를 갖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각 기관이 분산해 갖고 있어 통일성과 안전성이 여러 문제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목전에 있다.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공수처 수사대상에는 검찰뿐 아니라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이 없고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목소리와,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제도를 보완할 게획이 있나.
▲우여곡절을 거쳐 공수처 발족이 눈 앞에 있다. 우리가 통과한 법률보다 무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족을 앞둔 것이다. 저는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등 권력구조를 개혁한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한다. 이제 운영은 법의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여야 갈등이 있었다. 다만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공수처장 추천 과정이)국회법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충실히 거쳤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 야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서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분명히 갖췄다. 대법관과 변호사협회 회장 등 법조인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던 만큼 법적인 정당성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여러 차례 심층적인 검토를 거쳤다. 공수처장 후보를 제가 알지 못하지만, 당연히 능력있고 공정성을 갖춘 분이 선정되셨으리라 기대한다. 청문회 절차를 거쳐 국민의 뜻을 따르는 내실있는 운영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달라질 한미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회외교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의회외교의 주안점을 어디 두어야 한다고 보나. 2월에 예정된 국회 대표단의 방미 일정과 관련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나.
▲ 미국시간으로 1월 6일 오늘은 미국 상원과 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승인하는 최종적 결정을 내리는 날이다. 새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과 함께 한미동맹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가길 희망한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크게 '민주주의, 동맹, 리더십의 부활'이라는 세 가지 기치를 걸고 있다. 이 관계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 국내의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 순위가 뒤로 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로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를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비핵화 평화 제안이 미국에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야말로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 저는 작년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미국을 제외한 한번도 주변국들의 의회 의장들과 화상·전화회의를 갖고 한반도 주변 관계를 다시 한 번 점검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중견국 의장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외교관계를 가졌다. 일부 국가는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미국에는 현재로서 2월께 방문할 계획이다. 다만 미국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니 우리 측 사정이 아닌 미국 사정에 의해 날짜를 조정하는 일이 남아있다. 미국 의회가 한반도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방향의 합의와 공감대를 도출하길 희망한다.

 

-올해 1월에 북한의 최대 정치행사인 당 대회가 예정돼 있고 '대북전단 금지법' 이슈도 있는 만큼 대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회의장께서는 지난해 제헌절 경축사에서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새해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두 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일본 스가 정부의 출범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4강' 중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전환기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5년마다 열리는 북한의 당대회가 어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번 8차 대회에서 북한은 남북관계를 비롯한 노선을 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한 가지는 남북관계 남북이 주도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이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으면, 남북 모두 강대국 영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배웠다. 한반도 운명의 최종 주체는 남과 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관계를 개선할 때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 국민 공감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이 갈린 상태에서는 우리가 힘있게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을 취하기 어렵다. 적어도 남북과 외교관계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세번째로 미국,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협력 없이는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어렵다. 따라서 세 가지를 잘 고려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간 남북 간 의미있는 합의 많았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되기만 했다면 남북의 화해·협력·교류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민족의 동일성 찾아가는 기초가 쌓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왜 그렇게 되지 못했느냐. 하나는 남북 정상 또는 남북 간의 합의를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하거나 동의하지 않아서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지 요소가 있었다. 하나는 동·서독간 접촉 채널을 정부, 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서독의 어느 정부가 동독 정부가 합의했든 서독 의회는 반드시 비준을 했다는 것이다. 서독은 내각제라 연립정부가 정부 구성 수시로 바뀌지만, 정부의 구성과 관계없이 합의를 할 수 있었다. 남북관계 지속가능 관계 만들려면 국회 동의와 비준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정부나 양측 정상이 아닌)국회의 역할이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 의장으로서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문제 논의위해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북한 최고인민회 대표와 만나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접경지역 전단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존중과 한반도 평화 그리고 우리 국민 안전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와 남북 간 합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접경지역에는 112만명의 우리 국민이 있다. 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일부 외국과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른데, '직접 당사자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 입장 차이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