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23일(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6차 회의 개최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대통령비서실, 국가인권위원회 등 감액심사 진행

'청와대 방문 기념품' 감액,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인수인계' 원안 유지로 의견

올해 본예산 대비 10% 감액된 청와대 특활비는 좀 더 종합적인 논의를 위해 보류

인권위 소관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 스포츠윤리센터와의 중복 이유로 감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정성호·이하 예산소위)는 23일(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6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소위는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감액심사부터 진행했다.

 

'청와대 방문 기념품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13억 3천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됐고, 예산소위 심사과정에서 4억 6천만원 감액이 확정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청와대를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1인당 1개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를 방문하는 관람객 수는 2018년 23만 4천953명, 2019년 24만 9천95명이었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단체관람이 중단되면서 1~9월까지 2만 6천806명에 그쳤다. 청와대는 연간 최대 36만명까지 방문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인수인계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13억 3천200만원이 신규 편성됐고, 원안 유지로 의견을 모았다. 현 정부의 전자기록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관하고, 차기 정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역대 정부별로 정권 말기인 2007년 'e지원 인수인계시스템 구축'에 8억 8천400만원, 2012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 개선 및 업무인수인계 시스템 구축'에 12억 800만원, 2016~2017년 '기록관리시스템 개선 및 업무 인계인수시스템 개발'에 12억 900만원이 편성된 바 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 외교안보활동, 정보수집 및 사정활동, 정책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96억 5천만원) 대비 10% 감액된 86억 8천500만원이 편성됐다. 추가경정예산(88억 4천600만원)을 감안하면 1.85% 감액된 수치다. 여야는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좀 더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감액심사를 보류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스포츠분야 인권증진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관련 사업은 '스포츠인권특별 조사단 운영' 예산 2천6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 2천600만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교육·홍보 2억 8천200만원(66.2%), 제도개선 및 모니터링 1억 1천만원(25.8%), 협력사업 3천400만원(8.0%)이 편성됐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설치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와의 사업 중복을 우려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신고 접수·조사, 피해자 지원,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관여하고 참여하기 시작하면 모든 분야에 다 관여할 수 있다"며 "인권위는 각 부처나 기관의 영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거나, 인권위 고유 업무에 한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가 여러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나쁘게만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스포츠인권센터가 발족한 만큼,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해당 상임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3억원 감액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월) 마지막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뒤,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수)까지 본회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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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