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18일(수)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예산, 정부 전체 예산안의 약 2.9% 수준에 불과

여야, 예산총량 지키는 선에서 감액·증액심사 진행하기로 의견 모아

임이자 의원 "피치 못하게 감액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예산총량 지켜야"

박홍근 의원 "여당 차원에서 많은 요구 있는 게 사실…충분히 감안할 것"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 수소경제 활용 농업시설 구축 등 사업예산 심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정성호·이하 예산소위)는 18일(수) 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소위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등의 소관 사업 감액심사부터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총량을 지키는 선에서 감액·증액심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6조 1천324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정부 전체 예산안의 약 2.9% 수준이다. 2020년 본예산과 네 차례 이뤄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전년대비 3천840억원(2.3%) 증가했다. 해당 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총 1조 3천628억원 증액 의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다시피 농식품부가 참 열악하다"며 "피치 못하게 감액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예산총량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건의했다. 정성호 소위원장은 "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호응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농업단체로부터 문제제기를 받는 것 잘 알고 있고, 여당 차원에서 많은 요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감액심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 부분을 감안해 적절하게 논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은 노후 트렉터·콤바인 등 농업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12년) 이전에 공급된 노후 경유 농업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해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81억 7천만원 신규 편성됐다. 정부·여당은 원안유지를 요청했고, 야당은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폐차를 하지 않고)중고로 팔아도 되는 건데 정부에서 돈 줘서 폐차시키면 되는가"라면서 "7천만~8천만원 하는 비싼 것을 사람들이 쉽사리 폐차를 하겠나. (정부가)계산한 만큼 (폐차수요가)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욱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은 "2012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이 30만대 정도가 있고 일부 폐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단가는 생산년도 실제 중고거래 가격을 다 감안해 드리려고 하는 거라 걱정할 필요 없으실 것이다. 임대사업 등 보완장치를 통해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엄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구연한이 도래한 농기계는 거래가 아니라 폐차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이 사실 아까워서 못 버린다"며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오히려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예산은 추후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 사업'은 생물농약(천연식물보호제), 농업용필름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핵심농자재의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82억 9천500만원 신규 편성됐다. 이 중에서 농업용필름 국산화 사업예산 29억 8천만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농촌진흥청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산화 기술개발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필름 종류에 따라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라면서 "(사업이)분산이 되면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욱 차관은 "예산을 배정해주시면 그 부분을 유념하겠다. 농촌진흥청과 논의해 저희가 총괄하는 방향으로 조정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식품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농식품부가 총괄 관리해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원안 유지를 요구했다. 이 사업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갔다.

 

농촌진흥청 소관인 '그린수소 기반 농업시설 에너지 공급 시스템 개발(R&D) 사업'은 농촌 내 수소에너지 활용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친환경 에너지 농업시장을 개척하자는 취지로, 내년도 예산안에 37억 5천100만원 신규 편성됐다. 수소산업이 초기단계이고 농업분야 적용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15억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에 '미래선도 수소생산'을 신규 추진하는 점도 고려됐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나름대로 분석해보니 경제성이 60%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투자비 회수 기간도 1~2년 정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지만 과기부가 내년에 한 다음에 내후년에 하고, 불요불급한 다른 농업 예산에 쓰자"고 강조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부에서 하는 건 기술개발 사업이고, 농식품부가 하려는 것은 이미 개발된 기술을 농업환경에 접목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라며 "과기부에서 기술개발된 다음에 시작하면 그만큼 수소사회로 가는 길이 멀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병행추진해야 하고, 결코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소위원장은 "상임위에서도 증액요구를 냈던 것"이라며 야당의 양해를 구하면서 "병행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업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월) 마지막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뒤,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수)까지 본회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