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19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 개최

코로나19 여파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줄줄이 감액

스리랑카·파라과이·우즈베키스탄 등 ODA 사업 감액 확정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감액, 운영경비도 일괄 10% 감액

외교부, 기관평가 C등급 관련 "조직 혁신 등 제도정비할 것"

'대러 전략외교 강화 사업'은 4강외교 균형 차원 원안 유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정성호·이하 예산소위)는 19일(목) 제382회국회(정기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소위는 외교부 소관 사업 감액심사부터 진행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하늘길이 막히고 현지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적개발원조(ODA) 등 해외원조사업이 줄줄이 감액됐다. 스리랑카 ODA는 기술계 교사 양성 및 재교육 사업 등 총 25억원, 파라과이 ODA는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아순시온 대중교통 개선 사업, 항공 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등 총 40억원 감액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즈베키스탄 ODA는 우르겐치 직업훈련원 건립 및 직업훈련 제도역량 공고화 지원 사업, 상공회의소 기술기반 창업촉진센터 역량강화 사업 등에서 총 13억 8천만원 감액했다.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299억 8천500만원)은 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12억 2천만원 감액됐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과 연계해 실시하는 방안이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검토됐다. 외교부는 기능향상·구조변경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노후공관 리모델링 사업과는 달리,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고효율의 재외공관으로 리모델링하는 한국판 뉴딜의 해외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연초 발표한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에서 외교부가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으면서 2021년도 재외공관 운영경비가 10% 일괄삭감된 채 편성됐다. 정부·여당은 원안 유지를 요청했고, 야당은 잇단 재외공관의 성추문 사건을 거론하며 감액을 주장했다. 결국 부처 공무원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기문제 등을 고려해 10% 삭감으로 확정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국회와 여러 부처에서 지적하는 내용과 여론의 시각을 잘 알고 있다"며 "조직 혁신과 투명성 강조 등 제도정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러 전략외교 강화 사업'은 러시아 정세분석 및 현안 관리, 주요국의 대러전략 연구 등 현안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21년도 3억 8천800만원 신규 편성됐다. 이 사업은 심사과정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유럽국 소관 사업예산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국의 정세를 분석하고 현안을 관리하는 업무는 나라와 관계없이 외교부의 기본 업무이고, 관련 국(局)과 해당공관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라며 "특정 나라의 일상 업무를 별도 사업으로 예산 잡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최종건 제1차관은 "통상적인 틀을 넘어서 전략을 짜고, 러시아 외교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려면 정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 기준 미국 57억원, 중국 30억원, 일본 20억원인데 러시아가 거의 없다시피하다"며 "전략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예산은 원안유지로 결론이 났다.

 

이 밖에 예산소위는 '쿠바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쿠바 한인이주 100주년 기념) 사업'(3억 5천만원 편성),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사업'(887억 2천800만원 편성)과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사업'(67억원 편성) 등은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월) 마지막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한 뒤,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수)까지 본회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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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