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제382회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 개최
산자부·중기부 예산안 소위원회 회부…예산시즌 돌입
'2050 탄소제로(0)' 대응 주문…"30년 먼 이야기 아냐"
"현재 짓고 있는 화력발전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집행실적 미비해"…野,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방침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9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소관부처의 2021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하며 본격적인 예산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배출 제로(0)'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정부에 주문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노력이 당장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30년 후라고 해서 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지어지는 건물과 발전소 인프라는 30년 이상 쓰는 것이니 지금부터 바꿔야 한다"며 "백캐스팅으로 계획을 가늠하면 지금 수립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2040년 에너지수요 목표, 재생에너지 목표, 그리고 '2030 온실가스 목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도 같은 취지의 당부를 정부 측에 전했다. 김 의원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0)를 달성하려면 국내 석탄발전소 조기퇴출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 짓고 있는 발전소도 있지 않느냐"며 "보통 화력발전소의 상업운전기간이 30년인데, 27% 정도 지어진 삼척 화력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립 중인 '9차 전력수급계획'에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돼 있다. 이것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석탄발전을 줄여갈 수 있는 법안이 제시돼 있으니 국회와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성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12월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대한 계획을 (유엔에)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이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 예산사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에 할당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 이 폐업하고 나면 범정부 차원으로 보면 국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재취업하게 교육도 필요하다"며 재기지원센터 역할을 강조한 뒤 "재기지원센터 상담인력 배치가 덜 됐고 효율적이지 않다. 36곳의 예산으로 72억 4천800만원 증액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3천133억원이 반영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의 전력구입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지 않는지 물었다. 한국전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태양광 발전 원가가 1㎾(킬로와트)당 108원 수준인 반면, 정부 사업의 평균 계약가격은 1㎾에 151.4원으로 약 40% 높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되는지 궁금하다"며 "자칫 특정 단체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고품질의 좋은 시장'으로 가겠다는 게 저희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값싼 것을 걸 사는데, 정부 예산으로 하는 쪽에서는 품질이 높고 탄소를 적게 사용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고품질 시장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하려는 정책방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 보급사업'의 성과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가정용 전력사용량 절감을 위해 2023년까지 총 3천500억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1천586억원이 편성돼 있다. 정부는 2020~2023년 이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총 76만톤으로 예측했는데, 함께 제시된 전력절감 목표(2.5%)를 적용하면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성 장관은 "수치를 일치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사업' 관련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야당의 엄포도 있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돼 있던 한국판 뉴딜사업의 미집행 금액이 상당하다"며 "내년 예산에도 1조원 넘게 편성돼 있는데, 추경예산도 34% 가량 쓰지 못한 상태에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 공모사업이라 9월 말 기준과 지금 수치가 많이 다르다"며 "최근 수치를 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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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