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8일(수) '2021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박병석 의장 "코로나 이후 미래, 내년도 예산안에 달려 있어"
기재부 "전례 없는 경제위기 직면…경제 재도약 '골든 타임'"
예정처 "재정지출→성장→재정확충 '선순환 구조' 확립해야"
민주당 "일시적 채무 증가 감내해야…韓 채무 양호한 수준"
국민의힘 "'한국판 뉴딜' 50% 삭감 방침"…예산심사 진통 예고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방향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28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심사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주요 분야별 예산 내용과 심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청중 없이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렸다.

 

 

국회와 정부, 학계 전문가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큰 틀에서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격려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 위기의 극복 문제, 코로나 이후 미래를 개척하는 문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달려 있다"며 "위기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55조 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확정했던 올해 정부 예산(512조3천억원) 대비 8.5% 증가한 액수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글로벌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세계과 우리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확장적 재정운영 배경을 설명한 뒤,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7.1%로 예상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의 코로나대응 재정조치 규모는 GDP 대비 12.8%에 불과해 독일(40.9%), 일본(35.3%), 영국(23.0%), 프랑스(18.8%), 미국(14.8%) 등 세계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는 평가다. 다만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권 예산분석실장은 "독일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을 높여 정부부채비율이 낮아진 반면, 일본은 정부부채비율 증가세가 유지됐다"며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토론 참석자들은 확장적 재정지출에 따른 '건전성 관리' 문제에 큰 이견이 없었다. 대체로 일시적인 재정전전성보다는 중장기 시각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재정건전성 프레임이 정치화돼 있다"며 "재정은 적절한 지출을 통해 국민경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또한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제위기는 성격은 다르지만 강도와 범위는 외환위기에 버금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미 넘어선 수준"이라며 "재정건전성 유지는 현재와 같은 위기 국면에서 정책이 제약요인이지 목표는 아니다"고 말했다.

 

예산심사 방향과 관련해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의 의견이 각각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재정의 적기투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정상 성장경로로 빠르게 복귀하고,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이 회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예산, 선도형 경제전환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세입결손이 확실시되는 엉터리 부실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혹평했다.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는 등 혹독한 예산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100대 문제 사업은 적극적으로 삭감 조정할 것"이라며 "특히 641개 사업에 21조 3천억원을 반영한 '한국판 뉴딜'은 최소 50% 이상 삭감해 긴급아이돌봄, 소상공인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예산으로 전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야 의원님들 모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향후 예결위 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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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