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대학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주최 
교육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 독려…대학, 경험부족으로 수업 진행 미비
대학생 설문결과 99.3%, '수업 질 하락'·'교내시설 이용불가' 등 이유로 등록금 반환 요구
국회, 재난 상황에서 국가·대학 등이 등록금 반환토록 하는 법률안 다수 발의
교육부 "등록금 반환은 대학과 학생이 풀어야 할 문제"

 

대학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실시한 원격·재택수업이 수업료에 합당한 수준의 질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등록금 감면을 위한 지원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곽상도 의원이 29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한 '대학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학생들이 원격수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교내 시설 사용 제한, 실습·실험 제약 등으로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각 대학들의 1학기 개강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3월에는 '교육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에서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원격·재택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대학들은 원격·재택수업에 돌입했으나 '수업에 만족할 수 없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원격수업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교수들은 경험부족으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서버다운, 개인정보 유출 등 기술적인 문제도 발생했다. 사실상 사이버대학과 다를 바 없는 학사운영 속에서도 등록금은 그대로 받은 셈이다. 올해 대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이 418만 2천700원, 사립대학이 747만 6천300원이다. 사이버대학의 경우 국립은 75만 6천100원, 사립은 254만 5천200원 수준이다.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대학생 1만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9.3%를 차지했다. 반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 '(교내)시설 이용 불가',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한 전공'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국회에는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종배 의원은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하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국가 또는 학교가 등록금의 일부를 반환토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두현 의원은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등록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 관련 등록금 반환은 대학별 재정여건에 차이가 있어 모든 대학이 일률적으로 반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대학이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등록금 반환 요구는 원격수업의 질과 관련이 있다. 대학과 정부는 제도개선과 기반 구축, 규정 정비를 통해 향후 대학의 원격수업 실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학에 현금을 지원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등록금 반환문제는 우선 학교와 학생이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 어떻게 이끌 것인지 정부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줄 수는 없다"며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곽상도 의원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은 현장 강의보다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온라인 강의를 듣고, 수업 일수 축소, 학교 시설 미이용 등으로 등록금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할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대학별 실태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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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