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우리 군, 코로나19 성공적 방역으로 확진자 51명…해군은 1명에 불과
유관기관 협조와 발 빠른 대응…1월 관련지침 하달 및 4월 병력이동 제한
법체계·매뉴얼 점검, 감염병 대응 부대편성 등 더 적극적인 대응 주문

 

우리 군의 좀 더 성공적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해 감염병 대응시스템 정비와 효율적인 부대 편성, 시뮬레이터 장비 이용 가상훈련 활성화 등 시스템 및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이슈와  논점: 우리 군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감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군의 코로나19 감염자는 5월 15일 9시 기준 총 51명이다. 감염경로별로 보면 1차 감염 29명, 2차 감염 19명, 3차 감염이 3명이다. 감염원인으로는 신천지 관련, 민간 확진자 접촉, 이태원 클럽 관련 등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공군 14명, 국직부대 11명, 해병 2명, 해군 1명 등이다. 특히 함정생활을 하는 해군 감염자가 매우 적다는 것은 우리 군의 방역대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우리 군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방역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유관부처·기관과 협조를 통한 체계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으로 봤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운용한다. 이를 통해 전 정부부처가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난 및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 군의 발 빠른 대응도 방역효과를 톡톡히 봤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1월 23일 감염원 차단을 위해 '군 발열환자 관리지침'을 하달했다. 민간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기 한 달 전에는 전 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금지하며 한발 앞선 대응에 나섰다.

 

 

우리 군의 대응은 미 해군 사례와 대비된다. 미 해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사대비태세 우려가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4월에서야 「COVID-19 확산 및 예방 지침(COVID-19 Mitigation and Prevention Framework)」, 「COVID-19 예방지침(US Navy COVID 19 Prevention Framework)」 등을 각급 부대에 하달했다. 그마저도 검사장비나 인력 등이 부족해 일선에서는 지침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감염병이 중대한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감염병 대응 관련 법령체계와 대응매뉴얼을 점검하고,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인 부대 편성, 시뮬레이터 장비 등을 이용한 가상훈련 활성화 등 군구조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형혁규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연구관은 "감염병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위협은 우리 군의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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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