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이동주 의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토론회' 주최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업 생산지수 급락, 4월 취업자수 54만명 감소
경기부진 지속되고 금융위기로 전이될 경우 취업자수 더 큰 폭 감소할 수도
업계 신속자금 지원 필요 강조…스위스는 지원 간소화로 18조원 중기 지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신청창구 단일화·절차 간소화 등 처리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만·이동주 의원이 15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경란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각종 경제지표가 말해주고 있다. 중소기업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2019년 말 109.8에서 올해 3월 101.7로 낮아졌고, 제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올해 2월 67에서 4월에는 51로 떨어졌다. 경기불황은 고용부진으로 이어졌다. 2개월(3·4월) 연속 휴직자는 10만명을 초과했고, 4월 취업자 수도 전년대비 54만명이나 줄었다. 경기위축에 따른 고용감소는 중소기업일수록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신속한 자금수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 부소장은 스위스 사례를 제시했다. 스위스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 1주일 만에 72%에 해당하는 18조원(143억 프랑)을 지원했다. 정부종합지원 플랫폼으로 접수채널을 일원화하고, 지원 기준 단순화·처리과정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었다. 서 부소장은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이다. 기업명과 주소, 매출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에 대한 의견 주거래 은행 등 7개 질문 항목이다"며 "스위스 사례를 통해 절차·기준·처리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기업별 전담은행을 분담할 필요도 있다. 중소기업 지원은 IBK기업은행이, 대기업·중견기업은 산업은행이, 소상공인은 주거래 은행이 전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디지털 기술 활용한 신속한 금융지원, 제조업 및 소외산업에 대한 핀셋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확대도 요구된다. 서 부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3차 추경에 500억원 배정돼 있는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외에 혁신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투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춘호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유동성 위기의 상황에서 중기 및 자영업 금융지원은 신속성이 생명이다"며 "중기·자영업 금융지원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업은행 역할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중소기업에 적시 개입하기 위해서는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운영 규모의 증액 필요하다"며 "중진공의 코로나19 피해 대응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최소 1조원 이상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영세 중소기업 부실 예방과 소상공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와 지역 중소기업의 보증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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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