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한국형뉴딜TF·그린피스 등 토론회 공동주최
제레미 리프킨 이사장, 한국전력체계 '구시대'로 규정하며 정부의 야심찬 추진 주문
지구온도 상승 1.5℃ 이하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매년 탄소배출량 7.6%씩 감축해야
환경부·산자부 등 뉴딜정책 관련 주무부서도 긴호흡으로 제도 정착 위한 노력 약속

 

한국이 주요국을 대표해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세계적인 석학의 제언이 나왔다.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구 기온상승으로 인해 기후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이어졌다.

 

김성환 의원이 10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기후위기극복-탄소제로 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영상기조연설에 나선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은 "한국이 (탄소배출을 줄이는)인프라 혁명을 주도해야 한다. 앞으로 20년 내에는 탄소배출을 제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등의 저자인 리프킨 이사장은 대표적인 미래학자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한국형뉴딜TF(태스크포스)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그린피스 서울사무소·서울연구원·에너지전환포럼 등이 공동주최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한국이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기반이 없던 상태에서 1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어려움이 뭔지 겪어봐서 알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한국이 다시 리더십을 보여 전 세계를 그린뉴딜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SK·삼성·현대·기아 등 글로벌 회사들을 언급하며 에너지 전환을 이룰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전력체계는 구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전환을 이끌 능력을 갖췄지만 한국전력은 뒤쳐져 있다"며 "(그린뉴딜 정책은)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달렸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연구위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다. 그린뉴딜 정책이 지지부진한 사이 환경이 더욱 악화됐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2006년 엘고어 전 미국 대선후보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0% 줄이면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 밑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시간을 많이 까먹었다"며 "극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30년까지 50%줄여야 하기 때문에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2030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탄소세를 75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한 주장을 적극 동조했다. 그는 "이 경우 전기요금은 43%, 휘발유는 14% 상승한다"며 "전기요금 아끼려다 재앙을 맞는다면 올바른 선택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이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는 뉴딜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독일은 자국 기업이 힘든데 (전기차업체인)테슬라라는 미국 업체에 땅을 줬다. 혁신기업을 들어오게 했다"며 "디젤·휘발유차에는 지원금이 한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기재부 장관은 항공사를 지원하면서 온실가스를 반으로 줄이고, 고속철도로로 2시간 반 이내 항공노선은 없앨 것을 지시했다"며 "(프랑스 자동차 업체)르노에는 50억 유로 조건부 대출을 제시하며 전기차로의 전환과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한 대우, 프랑스 내에서의 신기술 개발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제 출발선에 선 그린뉴딜 정책이 자칫 과도한 논쟁으로 산으로 갈까봐 걱정인데 국회가 앞장서서 중장기 추진제도나 기반·법을 논의하는 것이 뜻깊다"며 "그린뉴딜을 지렛대로 우리사회의 녹색의 가치로 전환을 긴호흡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온실가스는 산업부문이 55%, 에너지 전환이 36% 등을 차지한다. 산업부문의 80%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그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중심의 의사결정도 지방중심의 분권형으로 바꾸고 지역과 주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화하고 지구 온도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두의 약속이다"며 "(인류가)멸종 위기로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린뉴딜을 하는 것이다. 새 뉴딜을 이 자리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