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질병관리청의 바람직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질병관리청, 미 NIH처럼 보건의료 R&D 관장하는 구조로 갈 필요성 제기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되어도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본에 남아야 
질본 인사권은 사실상 5급 이하, 예산은 복지부 과장급과 협의로 독립성 낮아
지방조직 '질병대응센터'는 각 시·도의 감염병 대응 위해 '지방청' 수준 필요

 

감염병 관리체계 대응을 위해 확대·재편되는 질병관리본부가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연구개발(R&D) 기능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사실상 5급 이하 인사권만 가진 질병관리본부장의 권한도 청장 승격 이후에는 조직 전원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책정하던 예산은 독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이 9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한 '질병관리청, 바람직한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감염병 대응에 질병관리청의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질본 내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교수는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해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조직전체가 복지부로 옮겨지면 질본에는 감염병분석센터만 남게 된다"며 "감염병 관련 연구기능은 질본에 남겨 보건의료 R&D를 관장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NIH(미국국립보건원)처럼 보건의료 R&D 전체를 관장하는 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며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더라도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반드시 질병관리청 산하에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연구를 위한 '질병정책연구원' 설립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공중보건과 관련된 정책, 의료 관련 감염정책의 개발, 만성병 정책 개발, 감염병 위기 상황 대비와 분석, 예측 등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광범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예산권의 독립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질본 본부장은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과장급(4급 내지 3급) 이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본 본부장과 협의해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필수인력인 역학조사관은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역학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2~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공무원"이라며 "역학조사원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역학조사의 시행, 교육, 연구수행 조직을 통해 역학조사관의 체계적인 양성과 고도화된 역학조사 수행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본의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질병관리청은 예산을 직접 계획하고 기획재정부·국회와 논의해 조정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교수는 "복지부와 상의하면서 삭감되고, 기재부·국회에서 또 삭감돼 예산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의 지방조직인 '질병대응센터'은 '지방청' 수준이 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교수는 "(정부안의 지방조직은)질병관리청의 '국' 수준이 파견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지방정부의 감염병 조직과 협력할 수 있는 '지방청' 수준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도 "감염병이 발생하면 시·도가 대응해야 하는데 이들의 역량은 천차만별이다. 시·도의 대응을 질병관리청이 도와줘야 한다"며 "예를 들어 중환자 발생 시 대학병원 등 큰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이러한 조정기능을 권역질병관리청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질병관리청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예방의)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질병관리청 개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과 복지로 분야를 나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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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