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목) 전체회의 열어 2020년도 국방예산안 수정 의결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 약 6천300억원, 감액 4천10억원 반영

군 장병 처우·생활여건 개선, 소음피해 대책 예산 등 증액

 

2020년도 국방예산은 미래기술군 전력 구축에 집중 증액됐다. 군 장병 처우·생활여건 개선, 동원전력 확충, 소음피해 대책 예산 등도 함께 증액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7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을 합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6천30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4천10억원이다.

 

 

국방위원회는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미래기술군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의 신속 구축에 중점을 두고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약 3천200억원을 증액했다.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 사업에 약 555억원, 드론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국지방공레이더 등 3개 사업에 약 540억원,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약 42억원 늘려 반영했다. 특히, 해상감시레이더-Ⅱ 등 6개 사업(555억원 증액)은 체계 개발이 완료됐음에도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었다.

 

수상함 함정수당과 헬기 항공기 항공수당,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인상에 약 100억원을 증액했고, 병영생활관·관사·간부숙소 개선 및 확보, 내부 시설 정비에 약 800억원 등을 증액해 군의 처우와 생활여건이 제고되도록 했다. 제2작전사령부 노후 장비 및 물자 교체와 동원부대의 전투장구 교체,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 인상 등 동원전력 확충에도 약 830억원을 증액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약 285억원 증액했다.

 

 

국방위원회는 사업의 추진 상황과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합리적으로 감액했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에서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사업 등에서는 약 1천90억원을 감액했다.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해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서 토지매각대 및 이와 연동된 예탁금을 감액했다. 군무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조정해 채용비와 인건비를, 병사 휴대전화 허용에 따른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률 저하를 고려해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등 약 2천920억원을 감액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우리군의 첨단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해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