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엘리베이터 산재사망 35명…해외에선 비계 설치, 국내에선 방치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영세업체 형식상 공동도급…실제로는 하청주는 방식
빈 계약서에 도장 찍게 하기도…편법하도급·건설공사기간 단축 금지해야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7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잇단 엘리베이터 사망사고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엘리베이터 사망사고의 원인은 관행이 돼 버린 '위험의 외주화' 때문이라며 편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휴일·연장근로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서득현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대표와 송승봉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요시오카 준이치로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 대표, 조익선 오티스엘리베이터코리아 대표 등 업계 '빅4'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지난달 21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서득현 대표를 제외한 3사 대표가 불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질의에 나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가 급증하고 있다. 사람이 직접 타고 내려가거나 해야 해 추락사고가 나게 되고, 그러면 중상 이상의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해외사례를 보니 독일 티센크루프, 미국 오티스, 일본 미쓰비시 등은 작업용 비계(통로 및 작업을 위한 임시가설물)를 만들어 작업하고 있다. 상층부에서 작업을 해도 떨어질 수 없게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작업용 비계를)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엘리베이터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위험한 일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엘리베이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러분이 직접 유지보수를 안 하고 협력업체를 시켜서 하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달랑달랑 줄 하나에 매달려서 작업하라고 하고, 사고 나서 사망하면 공동수급했고 그런 이상 당신네(협력업체) 책임이라고 면탈하려고만 하고 윤리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떨어지건 말건, 죽건 말건 그냥 그 사람들 책임이라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작업환경에 맞는 엘리베이터 전용 비계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최근 5년간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점검 작업에서 노동자 35명이 산재(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 중 11명은 유지관리작업 도중 사망했다"면서 "사망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노동자다. 형식상으로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와 영세업체가 공동도급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이 영세업체에 하청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고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오티스 등 대기업들이 협력업체에 불리한 계약을 맺는 등 편법하도급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28일 시행된 '승강기 유지관리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동도급계약을 맺더라도 업무대급은 업체 각각에게 따로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규정 시행 이후 오티스가 체결한 계약서들을 보니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공동도급한 계약서인데, 두 업체(오티스와 협력업체) 계좌로 각각 지급돼야 하지만 오티스 계좌로 일괄 지급하게 돼 있다. 오티스가 대금을 받아서 협력업체에 주는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오티스가 협력업체들에 빈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티스가 협력업체들에 계약서를 박스째로 보낸 사진인데 계약서 내용이 빈칸이다. 어떤 내용이 채워질지 모른채 (협력업체가)도장을 찍어 보내는 것"이라며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고 빈 계약서 보내서 도장 찍어서 받고 이런게 아무리 봐도 공동계약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익선 대표는 "저는 보고받지 못한 사항이지만 확인해 보겠다"면서 "유념해서 불공정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사기간 단축과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사기간 단축경쟁이 (건설)입찰경쟁의 주요 도구화되다보니 관례화돼 있는 약 45~60일의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야간, 심야작업에 심지어 명절이나 주말근무도 하다보니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건설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기간 단축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공정별 표준공사기간을 도입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별 고위험직군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하도급계약이나 공사 시방서 등에 명기하거나 불법적인 사항을 요구할 때는 처벌조항도 넣어야 한다"면서 "중진국만 해도 이런 사고가 없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전의식이 그렇지 않아도 뒤떨어지는데 엘리베이터 관련해서도 그래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위원회 등이 관련 실무팀을 구성해서 최소한 금년이 가기 전에 완벽하게 엘리베이터 안전 관련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파악한 업계 전반의 문제점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오늘 제안된 사안들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득현 대표는 "지난번 사고 이후 저희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사고가 비계 작업 과정에서 났기 때문에 파트너사와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슷한 경우에 추락하더라도 치명적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했다"면서 "여러 가지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종의 부당한 내용이 있는 부분은 즉시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직접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파트너사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승봉 대표는 "깊이 새겨서 한국의 토종기업으로서 더 안전한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요시오카 준이치로 대표는 "작년 3월 인천에 새롭게 공장을 신설하면서 안전교육 관련 시설을 구축했다.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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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