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일자리 혁명을 위한 나침반

 

"노동운동은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를 줄이고 자율적인 인간들의 평등사회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현대사회의 가장 강력한 사회개혁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비인간적인 차별과 배제가 노동사회에 존재하는 한 노동운동의 종말이나 민주적 사회주의의 종언이라는 말은 몰역사적 개념이다."(319-320페이지)

 

디지털화로 인해 기술과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노동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디지털화로 산업기술이 혁명적으로 변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노동의 변화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노동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프레이&오스본'의 연구에 따르면 20년 이내에 지금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스마트 공장이 생기고, 자동차 자율주행으로 무인운송 시대가 열릴 것이다. 또 인공지능의 발달로 회계사·변호사와 같은 전문직도 대체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금까지 헌법에 의해 노동3권을 보장받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던 노동자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특수고용노동자나 아직까지 노동자성의 여부가 불분명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도입은 더디기만 하고, 이로 인해 실직의 두려움이나 생존에 대한 불안이 노동자들에게 확산된다면 사회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노동하는 '사람' 즉 노동자가 있어야 함을 생각해야 하며, 미래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노동의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여 년간 노사관계의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노동전문가로서 노동과 일자리 문제를 고민을 해 온 저자는 독일의 노사관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고실업과 재정적자로 '유럽의 병자'로 일컬어지던 독일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실업률이 계속 증가해 2000년대 초 10%에서 2005년 11.7%까지 증가했다.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 조치가 이뤄지면서 2019년 3.5%의 실업률이라는 고용의 기적을 이뤄냈다.

 

하르츠 개혁의 성과에 대한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며, 독일 역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따라 새로운 도전과 일자리 혁명을 위한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자는 독일의 일자리 혁명이 노사의 전략적 타협을 통해 가능했다고 분석하고, 독일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소개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과 이중적 노동시장에 봉착하고 있는 우리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안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소개하는 독일의 일자리 혁명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독일의 노사관계와 노사정 관계를 갈등적 협력과 사회적 동반관계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특히 노동자의 적극적인 경영참가를 보장하는 공동결정제도는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자 경영참가제도의 첫발을 내딛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두 번째는 독일이 실업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노사정의 사회적 연대책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 장에서는 1990년대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자동차 산업 거점지역인 볼프스부르크시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해 노사정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또 독일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안정 협정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시사하는 바를 추론한다. 

 

세 번째는 독일 노동조합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노동시장의 주·객관적 요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특히 '노동 4.0'으로 4차 산업과 디지털화가 노동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는 독일 정부와 노동조합의 전략을 소개한다.

 

저자는 독일사회가 여러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금과 같은 일자리 혁명을 이루게 된 배경으로 노동자들을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해 합의를 중시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법제도들을 소개한다. 자칫 생소할 수 있는 독일의 제도와 이론적 분석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장의 소결에서는 독일의 제도와 역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과 함의를 찾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에 대한 사용자와 정부의 인식전환은 물론, 노동자 또한 자신의 타성과 관행을 깨는 자기혁신이 필요하며 이러한 참여주체들의 협력과 공조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하다는 조언을 잊지 않는다.

 

저자 : 이상호(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출판사 : 사회평론아카데미
출판일 : 2019. 7.
쪽수 : 359
서평자 :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노동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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