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野,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두고 후보자 소신 추궁
與, 한일간 기술격차 해소 위해 중장기 계획 세워 집중 투자할 것 주문
최 후보자 기부금과 사회참여활동 내역 놓고 정치적 편향성 도마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가 2일(월) 진행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논문 저자의 부당 등재 등 연구비리에 대한 최 후보자의 소신을 물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교생 시절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일이 연구 윤리에 부합하는지 소신을 밝히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술격차를 따라잡을 복안은 무엇인지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질의에 나선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부분 연구자들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터지는 연구비리 문제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심하다. 진솔한 답변을 달라"면서 "최 후보자의 연구경력을 보면 석사 때부터 한 40년 되는데 논문을 2주 안에 쓴 케이스가 있느냐"고 물었다. 최 후보자가 "제 분야는 그렇게 (2주 안에)쓰기 어렵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조국 딸이 썼다는 논문인데, 40년을 학계에 몸담은 학자로서 (고등학생이)제1저자가 되는 게 가능한가. 오랜 학자 경험 상 이런 경우를 또 본 적 있는지, 가능한지 말해달라"고 재차 물었다.

 

최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것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 다른 교수님들은 이렇게(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한다는 분이 이런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연구비리 중 논문저자의 부당등재는 가장 악질적인 행위다. 불철주야 만든 노력의 산물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지난 5월 13일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대학연구윤리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수들이 자녀를 비롯해 미성년자를 공동저자로 올리는 일이 잦아서 했던 것"이라며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과기정통부 규정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자에 해당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윤상직 의원도 "고2 인문계 출신이 2주 동안 인턴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 논문 제1저자가 된데 대해 납득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답변을 못한다면 굉장히 편향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건 잘못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최 후보자는 "이 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없었다"면서 "기본적인 판단은 연구기관에서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제 논문은 제가 많이 썼더라도 가장 기여를 많이 한 학생을 제1저자로 놓는 게 관례"라면서 "(논문저자)부당등재가 악질적인 행위라는 것은 동의하지만, 정말 뛰어난 학생이면 연구를 시켜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등학생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본과의 기술격차 해소 방안 등 현안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박광온 의원은 "기술격차가 0.1년이라 해도 뒤따라가는 열차는 절대 앞서가는 열차를 뛰어넘을 수 없다. 트랙이 같으면 추월이 불가능하다"면서 "절호의 타이밍에 최 후보자가 중책을 맡게 되는 참으로 놀라운 조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게 정말로 기회가 왔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G(5세대 이동통신)나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도 지금 매우 중요한 국면인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그것을 견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그런 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 우리가 AI(인공지능)에 의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잘 이용해서 나아가려면 메모리반도체와 5G 등 우리 나름대로의 강점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반도체 기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일본의 수출규제다. 우리가 유의해서 뿌리치고 앞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의원은 "제1야당 논평에서 '일본과의 기초과학 기술격차가 50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을 검증된 것인양 말해 안타깝다"면서 "한일간 전체적인 기술격차는 1.9년이다. 기술 자립과 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상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의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을 답습하다 보니까 결함이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고 증폭되고 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다른 부처를 능가하는 우월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서 성찰해서 조속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후보자는 "(일본과 기술격차가)2~3년 뒤처져있다고 생각한다. 일부는 굉장히 가까워서 조금만 투자하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은 5년 정도로 보인다"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연구하면 뒤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연구자들이)하고 싶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 만들려고 한다"며 "현재는 각 부처들 사이에 중복이 많이 있다. 만약 장관으로 임명되면 부처들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중복을 줄이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정치편향성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성태(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2016년 이후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과 뉴스타파를 후원하기 시작했다"면서 "민언련은 종합편성채널 폐국을 주장한 단체다. 이는 최 후보자가 민언련 주장에 공감과 동의를 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은 "파면 팔수록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어 국정수행을 잘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면서 "사회참여활동을 체크해봤는데 2008년 대운하 관련 백지화 요구를 비롯해 탈핵 요구, 역사교과서 중단 관련 의견들을 쭉 냈다. 조국 후보자가 정말 시끄러운 폴리페서(정치에 참여하는 교수)라면 후보자는 조용한 폴리페서"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국정농단 시국선언,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 정의로운 사회참여를 해왔다"면서 "기부금 내역을 보면 아동과 인권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고, 일본 관련 역사 의식도 돋보인다"고 반박했다. 최기영 후보자는 "(민언련에 대해)아주 잘 알지는 못한다"면서 "제가 시국선언에 참가한 것은 정치 편향은 아니고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봐서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아주 명심하고 있고 편향성 없이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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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