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김태년 의원, 국회에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협상가로서 남북미의 이익 조화점을 찾는 역할 필요"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자 우리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도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해 동북아 공존화 경제협력 연구모임(김부겸·김태년 공동대표) 주최로 '4차 남북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방식과 일방주의적 요구를 할 경우 협상은 이뤄질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협상가로서 남북미의 이익 조화점을 찾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북미 정상의 하노이 협상이 '노딜'로 성과를 맺지 못한 이유를 '빅딜'과 '스몰딜'의 충돌로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진의 잠정합의를 무시하고 일괄 타결식의 빅딜안을 요구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이다. 남북미의 후속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 하노이 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후 한미간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청와대는 최근 북미간 제3차 정상회담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민족공조를 위한 남측의 당사자 역할 요구와 새로운 계산법을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용단을 촉구한 터라 당장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이제부터는 한국이 당사자로 본격적으로 나서 (2005년 6자회담의 결과물인) '9·19 공동성명'을 만들 때처럼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인용해 북한의 대미·대남인식을 분석했다. 시정연설은 북한의 권력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도 공유해 정책의 일관성 맥락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임 교수는 김 위원장의 대미인식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희망하지만 미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협상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며 "적절한 타협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양보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와 관련해 우유부단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보수세력이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자주정신으로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이행하는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남한 내 보수세력들의 대북 인식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국방력 강화에도 힘을 싣는 한편,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임 교수는 "미국의 선(先) 북한 비핵화, 후(後) 제재완화 입장이 고수되는 한 남북관계는 개선되기 힘들 것이다. 북한도 미국의 대북제재를 견뎌내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북미간 이견을 좁히는 절충안을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북미간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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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