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 주최
일 잘하는 실력국회, 재정·예산 투명화 이어 의원외교 활성화 강조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처리 당부…"실력국회 보여야 신뢰회복"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월) 국회개혁의 일환으로 법안소위원회 활성화, 재정·예산의 투명화를 이룬 데 이어 남은 임기동안 '의원외교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일본·중국·러시아·유럽연합(EU)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교협의회를 중동·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을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개혁의 요체로 '국회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 등 세 가지를 꼽은 후 "국회개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했다. 신뢰 받는 국회를 목표로 모든 국회 재정·예산을 투명화했고 특활비(특수활동비)를 없앴다"며 "그런 것부터 출발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5월부터 생각하는 것은 의원외교 활성화"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한층 투명성이 강화된 '의회외교 개선방안'으로 인해 의원들이 주눅들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화) 발표한 '2019 의정활동지원 안내서'에서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는 모든 외교활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외부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모든 일정 및 소요예산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한 방문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분기별로 사후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추후에 진행할 외교활동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문 의장은 "비용은 아끼고 모든 것을 투명화해서 사전심사, 사후검토, 위원회 심사 등을 해놨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에 주눅 들어서 나갈 때 안 나가는 것도 문제"라며 "미국 다녀와 보니 일본은 우리의 외교의 100배다. 100배 예산, 100배 인력이 동원되고 100배의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너무 안쓰럽고 애처롭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줄만 잘 서면 외교, 안보, 경제가 보장됐는데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7번째 '3050(국민소득 3만달러와 인구 5000만명을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들어간 이상 우리도 국제적으로 책임져야 할 입장"이라며 "정부가 일일이 신경 쓰지 못하는 구석구석이 많다. 특히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외교가 활성화되면 국익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국격을 생각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원외교에 임해야 한다. 미·일·중·러·EU 5개국을 외교협의회로 운영하는데 저는 11개로 늘릴 예정"이라며 "예를 들면 중동·아프리카·중남미·아세안 등 세분화해서 총책임자를 5선 이상 중진으로 새롭게 5월부터 출발하려고 한다. (국회의장)임기가 1년 남았는데, 임기동안 그렇게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법안처리 활성화를 당부했다. 그는 "현재 641건이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한다. 그 중 430건은 (법안)소위에서 상정조차 안 됐다고 한다"면서 "실제로 일할 날이 (제20대 국회에) 열 달밖에 안 남았다. 일 좀 하는 실력국회를 보여줘야 신뢰회복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모두 도매급으로 넘어간다"며 법안처리에 앞서줄 것을 강조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오늘 의원님들, 의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으셨다. 교육위는 정쟁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 넘어갈 게 안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다"며 "오늘 기회로 (정의당) 여영국 새로운 의원도 오셨으니 모범적인 모습을 다 같이 보여주길 바란다. 다시 한 번 의장님 오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상임위 차원의 법안공청회도 하고, 소위 차원의 법안공청회도 하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달, 다음 달 지나면 많은 법안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날림으로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밥값 잘하는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찬열 위원장님과 함께 할 건 하고, 안할 건 안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