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랑재에서 산자중기위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 주최
소위원회 복수화·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 두고 법안처리 독려

산자위원장·여야 간사 "쟁점 많지만, 정책제안에 서로 협력"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목)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반드시 (법안소위를) 열어서 만건 이상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주재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법안소위 복수화가 가능하게 하고,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법안이 오늘 운영위 통과했고,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가면 통과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처리된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도 현행 수요일에서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로 확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 관계법이 함께 의결된 데 대해 "전자청원시스템도 청원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청원에 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최근 20만건 이상 전자청원으로 청와대에서 답변하는 것이 활성화됐다"며 "국회도 공식적으로 전자 청원 제도를 열 것이다. 기구 개편도 기했고, 준비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청원제도가 활성화되면 국회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이라며 "국회도 (전자청원)창구를 열어 공식화하면 법에도 맞고 헌법 정신에도 맞는다고 생각해서 활성화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찬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에게 "산중위에는 유난히 많은 민생개혁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정리돼 있다"며 "중요한 상임위라고 평상시 생각했고, 오늘을 계기로 더욱 더 일취월장하는 산중위가 되길 기대한다. 오늘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산자중기위는 과거보다는 더 많은 이슈나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처리나 정책적 제안에 서로 많이 협력했다"며 "전체 상임위 중에서 법안심의 횟수, 법안소위 연 횟수, 처리율 등에서 3등을 하고 있고, (앞선 위원회 중에는) 법안 숫자가 적은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순위가 높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여야가 때로는 언성 높일 때도 있지만 회의할 때는 한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산자중기위는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위원회인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해 우리 먹거리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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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