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제품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명문화
재범 위험성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일대일 보호관찰관 지정

채용시 신체적 조건·혼인 여부 등 정보기재를 요구·수집 못하도록 규정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목)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8건의 결의안을 포함한 총 2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에 이른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보호관찰 명령을 할 때 주거지역의 제한을 성폭력범죄자 준수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 등을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채용시 신체적 조건과 혼인 여부 등 정보기재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다.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직무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투 또는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해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 군무원 경력경쟁채용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 '2018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8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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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